외교문서

국민투표 실시에 대한 대통령 특별담화 발표 및 이에 대한 각국 반응

[6869] 국민투표 실시에 대한 대통령 특별담화 발표 및 이에 대한 각국 반응

국민투표 실시에 대한 대통령 특별담화 발표 및 이에 대한 각국 반응

국민투표실시에대한대통령특별담화발표및이에대한각국반응

7797

1975

1975

북미1과

701

중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미국

B-0024

1

0001-0060

2006

1. 박정희 대통령은 1975.1.22. 국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국민의 찬반(贊反)을 묻는 대통령 특별담화를 발표함.

2. 외무부는 1975.1.31. 전재외공관장에게 국민투표에 관한 설명자료를 송부함.
• 국민투표의 근거와 의의, 한국에서의 국민투표, 국민투표의 대상･절차･효력, 국민투표의 공정관리 문제,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제한문제 등

3. 외무부는 1975.2.15. 상기 국민투표 결과에 대한 주요국 반응을 종합함.
• 일본 외무성
- 예견된 결과이나 투표실시 자체에 의의가 있고, 유신체제를 뒷받침하여 국론통일을 가져 왔으나, 이로써 현 정권이 안정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판단이 불가
• 중국 언론
- 박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새로운 신임 획득
- 동 대통령은 국민총화에 입각한 거국적 정치체제를 발전시키겠다고 천명
• 미국 국무성
- 관례에 따라 불언급 한다는 입장을 견지
• 영국 언론
- 수백만 한국인은 야당의 투표거부 호소를 무시하고 투표에 참가, 박 대통령의 헌법체제를 간접적으로 승인
- 동 대통령은 범국민 정치체제를 전개하겠다고 언명하였으나, 국민투표 반대자들을 고립시킬 방안을 도입할 것으로 관측
• 독일 언론
- 박 대통령의 승리는 예측한 것
- 투표자의 73%가 찬성함으로써 독재적인 헌법유지를 간접적으로 찬성
- 이 선거결과에 대해 비교적 강한 반대세력이 생김.
• 이탈리아 외무성
- 현 헌법과 박 대통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는 한국의 대외 이미지 개선에 큰 도움
• 소련 국내방송
- 투표소에는 투표자보다 많은 경찰이 배치되어 있었고, 검찰당국의 엄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백만이 박 정권에 항의, 투표에 불참

박정희

국민투표 결과에 대한 주요국 반응

국민투표 실시

국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대통령 특별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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