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 어선의 한국 영해 및 어업전관수역 침범

[6839] 일본 어선의 한국 영해 및 어업전관수역 침범

일본 어선의 한국 영해 및 어업전관수역 침범

일본어선의한국영해및어업전관수역침범

7765

1974

1974

동북아1과

793.2

P-0014

14

0001-0090

2005

1. 해양경찰대는 1974.6.3. 내무부에 독도근해를 침범한 일본 어선이 동년 5월 총 129척으로 1973년도 연간 침범 척수를 상회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이에 대한 내무부의 답신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수산청 어업지도선 상주 배치 문제
- 수산청 어업지도선을 해양경찰대 소속 경비정과 함께 적의 배치, 운용하여 한국 어선의 월선 조업 
방지와 일본 어선의 위반 단속에 활용할 것임.
• ‌ 일본 어업지도선의 현지 파견 단속 문제
- 일본 정부에 어업지도선을 배치하여 자국 어선의 단속을 요청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고려할 수 없음.

2. 내무부는 1974.8.30. 외무부에 일본 어선단 100여척이 8.23. 한국 전관수역을 침범하여 조업하다가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통보하면서 이에 대해 일본 정부에 엄중 항의하여 일본 어선이 다시는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함.
• ‌ 외무부는 10.4. 내무부에 일본 어선단의 한국 전관수역 침범에 관하여 일본 외무성의 주의를 환기시켰으며, 일본 외무성은 일본 수산청으로 하여금 관련 어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위반조업을 하지 않도록 주의, 지도하였다고 답신함.

해양경찰대

일본 어선

일본 어선단 한국 전관수역을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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