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중국(구 중공)간 영해 침범

[6838] 한 · 중국(구 중공)간 영해 침범

한 · 중국(구 중공)간 영해 침범

한·중국(구중공)간영해침범

7763

1974

1974

동북아2과

793.2

중국

P-0014

12

0001-0072

2005

1. 중국(구 중공)은 1974.5.12. 신화사통신 보도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한국 어선의 행위를 비난하고 
한국 당국이 사건재발방지 조치를 취하라고 경고함.
• ‌ 한국 어선이 누차에 걸쳐 동지나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의 어구를 파괴하고 중국 어부를 구타하였으며 심지어는 영해를 침범하여 불법행위를 자행함.
• ‌ 중국 관계당국은 한국 어선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한국의 관계당국이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함.

2. 내무부, 국방부, 수산청 등 관계당국의 조사결과, 1974.5월 현재까지 3건의 중국 어선과의 불상사가 있었는바, 동 불상사에서 한국 어선이 피해를 입었고 동 어선이 중국 어선에 가해한 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수산청은 1974.5.18. 중국 관계당국의 한국 어선 비난 보도에 대한 아래 요지의 발표문을 신문에 
게재함.
• ‌ 한국 관계당국의 조사 결과, 한국 어선이 중국 영해를 침범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5월 공해상에서 한국 
어선이 중국 어선에 의해 파괴, 손실당했음이 밝혀짐.
• ‌ 그러나, 한국 관계당국은 장차 있을지 모를 중국 어선과의 분쟁 방지를 위해 각별히 유념할 것을 한국 
어민들에게 지시함.

4. 상기 건에 대한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담당과장의 분석은 아래와 같음.
• ‌ 신화사통신 보도 내용이 사건의 시간과 장소를 밝히지 않은 점, 소위 불법행위를 한 한국 어선의 행방을 
밝히지 않은 점이 특이함.
• ‌ 중국이 한국 정부를 상대하지 않고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엄중히 경고하였다.’고 한 점은 검토의 여지가 있음.
• ‌ 주홍콩 미국 총영사관의 보고는 이번 항의가 온건한(low key) 것이라고 분석함.

중국 어선

한국 어선

한 중국 간 영해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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