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주지역국가의 대쿠바 제재 해제 노력

[6737] 미주지역국가의 대쿠바 제재 해제 노력

미주지역국가의 대쿠바 제재 해제 노력

미주지역국가의대쿠바제재해제노력

7659

1974

1974

중미과

772

캐나다

쿠바

멕시코

미국

O-0039

18

0001-0022

2005

미주지역 국가들의 대쿠바 제재 해제를 위한 움직임과 관련된 내용임.

1. 대쿠바 제재
• ‌ 미국 정부는 1961년 쿠바가 미국 기업에 대한 국유화를 단행하자 쿠바에 대하여 무역, 금융 등 포괄적인 제재를 가함.
• ‌ OAS(미주기구) 회원 국가들은 쿠바가 인근 국가에 대하여 혁명과 테러리즘을 수출하자 1964년 쿠바에 대하여 외교, 경제 제재를 가하기로 결의함.
- 멕시코는 동 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쿠바와 외교관계를 유지함.

2. 제재 해제 시도
• ‌ 캐나다는 1974년 캐나다 소재 미국회사의 자회사를 통하여 쿠바에 기관차 25대를 수출하려고 하였으나 미국 제재법에 저촉되어 보류됨.
- 캐나다의 국내 여론이 이에 반발하고 이 문제가 미국·캐나다 간 외교문제가 됨.
• ‌ 국제사회의 해빙 분위기가 라틴아메리카에도 영향을 미쳐, 일부 OAS 회원국들이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됨. 
- OAS 회원국 중에 코스타리카,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3개국은 1974.8.29. 쿠바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 아르헨티나, 페루, 파나마가 쿠바와의 외교관계를 재개하였으며,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도 쿠바와의 관계를 정상화할 것으로 예상됨.
• ‌ OAS 회원 국가 외상 21명이 11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대쿠바 외교 및 경제 봉쇄 해제 문제를 논의한 후 투표를 실시한 결과, 가결에 필요한 14표를 획득하는데 실패함.

북아메리카

OAS

대쿠바 제재

대쿠바 제재 해제

미주지역 국가들의 대쿠바 제재 해제를 위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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