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24] 오스트리아 정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72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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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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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74년 작성된 오스트리아 정세에 관한 자료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 정치사정
    - 1971.10월 총선 결과 사회당이 과반수를 획득, 집권하고 있으나 1973년말 및 1974년초에 실시된 지방선거 결과 집권당인 사회당과 야당인 국민당의 세력분포가 대등하게 되어감.
    - 1975년 총선 시 어느 정당도 의회 안정세력 구축에 성공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없으며 제3당인 자유당의 향배를 감안한 연정형태의 정부가 수립될 가능성이 큼.
    • ‌ 현안문제
    - 오스트리아는 친서방 중립국으로서 분단국을 공히 승인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 오스트리아 외상이 2차례 언급한 대로 1974.6월 이전에 북한을 승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1974.2월 오스트리아 하원은 10월 개최되는 국회에서 구체적인 인선을 거쳐 한·오스트리아 의원협회를 발족하기로 결정함.
    • ‌ 유엔에서의 한국문제에 대한 태도(제29차 총회 전망)
    - 표대결 없이 양 당사자 간의 교섭을 통한 해결을 희망함.
    - 공산 측에 대한 적극적 반대의사를 기피하는 입장에서 표결에 기권할 가능성을 시사함.
    
    2. 본 문서철에는 중립에 관한 자료도 수록되어 있으며 주요목록은 아래와 같음.
    • ‌ 국제법상의 국외중립과 중립주의
    - 중립의 개념과 특성, 현대 국제정치상의 중립주의, 중립국가
    • ‌ 오스트리아의 중립정책과 국방정책
    - 오스트리아 중립의 역사적 배경, 영세중립 선언, 영세중립 선언 후의 대외정책, 오스트리아 국방정책의 제약 및 군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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