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비적성 공산국가와의 국제우편교환

[6701] 비적성 공산국가와의 국제우편교환

비적성 공산국가와의 국제우편교환

비적성공산국가와의국제우편교환

7623

1974

1974

특수지역과

765.82

루마니아

N-0017

25

0001-0017

2005

1. 체신부는 1974.4.12. 한·루마니아 간 국제통신이 개설되었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 ‌ 4.15.부터 루마니아에서 개최되는 IPU(국제의원연맹) 총회에 한국대표가 초청되는 것을 계기로 한·루마니아 간에 국제전보, 텔렉스를 개설하여 업무를 취급

2. 체신부는 1974.8.2. 비적성 공산국가와의 국제우편교환에 관해 아래와 같이 국무회의에 보고함.
• ‌ 보고이유
- 대통령의 6·23 평화통일 외교선언의 일환으로 비적성 공산국가와의 우편교환을 전면 개방함으로써 교역증진 및 정보교환을 통해 국가이익에 부응
• ‌ 주요 내용
- 현행: 원칙적으로 공산국가와의 우편교환 금지(단, 정부가 지정하는 비적성 공산국가와 한국 사이에 교환되는 우편물로서 그 내용이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것은 제외)
- 개정: 북한, 월맹을 제외한 세계국가(지역)와의 우편물 교환을 1974.9.1.부터 시행
• ‌ 효과
- 국가시책에 부응
- 우편을 통한 무역증대 촉진

3. 외무부 특수지역과는 1974.8.5. 상기 체신부의 조치에 관해 문제점 및 대책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외무부장관에게 보고함.
• ‌ 문제점
- 남북교류와의 관계: 북한이 제외된다는 내용이 대외적으로 크게 보도되게 함으로써 오히려 한국이 남북교류를 저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선전자료로서 이용될 가능성
- UPU(만국우편연합) 헌장과의 관계: 북한이 6.6. UPU에 가입하여 회원이 되었는바, 회원국간 통상 우편물 교환을 주 목적으로 하는 UPU 헌장 정신에 위배된다는 비난의 가능성
• ‌ 대책
- 금후 적당한 기회에 남북교류 실현불가능 원인이 북한 측에 있다는 현실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 상기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홍보
- 9.1.자로 비적성 공산국가와의 국제우편교환 개정안 실시 시 더이상의 대외발표 회피
- 제3자의 UPU 헌장 정신위반 문제 제기에 대비, 북한 및 월맹 제외에 관한 적절한 입장천명 검토 필요

국제의원연맹

만국우편연합

체신부

한·루마니아 간 국제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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