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인천항 차별 선임 철폐 노력

[6700] 인천항 차별 선임 철폐 노력

인천항 차별 선임 철폐 노력

인천항차별선임철폐노력

7622

1974

1974

통상2과

765.82

N-0017

24

0001-0072

2005

본 문서철에는 대미국지역 해운동맹에서 한국항에 부과하고 있는 차별선임의 철폐에 관해 
외무부가 전개한 외교노력이 수록되어 있음.

1. 외무부는 1974.1월부터 교통부, 상공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해운공사 등 관계부처와 인천항에 대한 차별선임 철폐를 위한 공동노력을 전개함.
• ‌ 상공부는 1.7. 외무부에 인천항에 대한 차별선임 관계자료 송부
• ‌ 교통부는 1.14. 외무부에 인천항 차별선임 철폐 교섭관련 아래와 같이 통보
- 해운공사의 FEC(Far East Conference, 수입운임동맹의 하나) 가입문제는 현재 한-북미항로에 취항 중인 선박이 재래선으로 현대화 된 여타 동맹선사에 비해 크게 경제력이 미약하므로 해운공사가 콘테이너선 확보 투입 시 동맹가입이 검토될 것
- FEC 간부의 한국시찰 초청문제는 원칙적 찬성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3.29. 차별선임철폐추진위원회를 개최
- 차별선임 철폐를 위한 FEC 의장 초청문제와 철폐 추진방안 등을 협의
- 대미국 수입차별선임 인하경위(1968~70년) 및 한국항 차별선임 부과현황 자료 첨부

2. 주미국대사는 상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수시 보고함.
• ‌ 1974.1.25. Kirse FMC(미연방해사위원회) 국장을 면담, 인천항에 대한 FEC 및 PWC(Pacific Westbound Conference)의 차별선임 철폐에 대한 협조를 요청
- 국장은 호의적 반응을 보였으며, 3월 중 개최되는 FEC, PWC 합동총회 시 한국차별문제를 의제로 채택, 공정한 결정을 내리도록 촉구하겠다고 약속
• ‌ 3.19. 주미국대사는 방한하는 Hearn FMC 위원에게 차별선임 철폐를 위해 조치해 줄 것을 요청
- 동 위원은 금번 방한 시 인천항만 시설 개선상황을 관찰하고 귀국 후 적절한 조치를 약속
• ‌ 주미대사관 상무관이 2.15. FMC를 방문, PWC 및 FEC가 보류해 오던 인천항에 대한 차별인상을 4.1부터 인상키로 결정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FMC가 중재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
• ‌ 4.17. Kirse FMC 국장이 FEC 총회에서 4.1.부터 인상 실시하던 인천항에 대한 차별선임을 10달러에서 4달러로 인하키로 결의하고 4.22부터 실시키로 하였음을 통보
• ‌ 7.29. Bentley FMC 의장이 9월 극동 방문계획이며 이 기회에 2~3일 방한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 요망

북아메리카

FEC

Far East Conference

Kirse FMC

PWC

Pacific Westbound Conference

미연방해사위원회

수입운임동맹의 하나

대미국지역 해운동맹

대미국지역 해운동맹 한국항 차별선임 철폐

Bentley FMC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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