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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외국국적 민간항공기 검색 강화

[6697] 미국의 외국국적 민간항공기 검색 강화

미국의 외국국적 민간항공기 검색 강화

미국의외국국적민간항공기검색강화

7619

1974

1974

조약과

765.81

미국

N-0017

21

0001-0011

2005

미국의 외국국적 민간항공기 검색 강화를 위한 미 국내법 개정 움직임 관련 내용임.

1. 주미국대사는 1974.1.29. 외국국적 민간항공기의 검색강화에 대한 발표문을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 미국 교통부는 1.24. 외국국적 민간항공기의 검색강화에 관한 제안을 발표
- 미국 내에 취항하는 외국국적 민간항공기의 검색강화를 위해 현존의 Federal Aviation Regulation 129조를 개정, 실시
- 각국으로부터 2.25.까지 동 안에 대한 코멘트를 받은 후 그로부터 30일 이후에 실시 예정
• ‌ C.S. Brinegar 미국 교통부장관의 발표문 요지
- 닉슨 미국 대통령의 보안절차 점검 및 보완지시에 따른 조치 
- 1973.1~2월 발효된 긴급조치에 의해 미국 항공기 및 공항의 보안은 강화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외국 항공기들의 미국 내 자유 출입이 가능하며, 이는 심각한 위협요소
- 외국국적 항공기 탑승자에 의한 납치(hijacking)로부터 미국 국제공항의 보호를 위하여 외국 항공기에도 미국 항공기와 동일한 보안규정 적용

2. 외무부는 1974.2.6. 교통부에 외국 민간항공기 검색강화에 대한 미국 교통부의 발표문을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조속 회보해 줄 것을 요청함.
• ‌ 1.24. 미국 교통부가 미국 내 외국 민간항공기의 검색강화를 발표
• ‌ 미국 교통부는 외국 항공기의 검색강화를 위해 현 Federal Aviation Regulation 제129조를 개정
- 2.25.까지 각국으로부터 동 개정안에 대한 코멘트를 접수
- 그로부터 30일 이후 실시
• ‌ 미국 발표문 및 개정안을 검토하여 의견을 조속 회보

미국의 외국국적 민간항공기 검색 강화를 위한 미 국내법 개정

외국국적 민간항공기의 검색강화

C.S. Brinegar 미국 교통부장관

주미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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