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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일본간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상호 보호에 따른 심사협력 협의

[6696] 한 · 일본간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상호 보호에 따른 심사협력 협의

한 · 일본간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상호 보호에 따른 심사협력 협의

한·일본간의특허권및실용신안권상호보호에따른심사협력협의

7618

1974

1974

통상1과

765.55

일본

N-0017

20

0001-0016

2005

1. 상공부는 1974.5.24. 외무부에 한·일본 공업소유권 상호보호협정에 따른 심사협력사항 협의에 관해 아래와 같이 통보함.
• ‌ 일본 특허청 총무과장 외 1명이 1974.5.6.~10. 방한
• ‌ 방한 목적
- 한·일본 공업소유권 상호보호협정 발효(1974.1.1.)후의 일본인 출원 및 처리상황 조사
- 심사 협력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 특허정보 자료의 정비 및 관리현황 조사
• ‌ 한국 측의 설명 및 제안
- 일본인의 출원 건수(2,329건)가 한국인 출원 건수(2,046건)보다 많으며, 심사자료 미비, 심판관 부족으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일본인에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일본 측의 협력(심사자료 보완, 심사정보 교환, 심사 및 심판관 훈련)을 요청
- 상기 한국 측 요구에 대해 일본 측은 한국 특허청 국장이 일본을 방문, 특허청장관과 협의해 줄 것을 요망
• ‌ 향후 추진방침
- 특허청 국장의 6월 일본 방문 시 일본 특허청 장관과 협의 타결
- 일본 발명협회 및 특허협회와 한국의 특허협회 간 유대강화 문제 협의
- 한국 특허협회원들의 일본 특허관리체제 시찰 

2. 외무부는 1974.5.30. 주일본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통보, 지시함.
• ‌ 한·일본 공업소유권 상호보호협정 발효 후 일본 특허청 직원이 1974.5.6.~19. 방한하여 동 협정 발효에 따른 심사협력문제 협의
• ‌ 특허청 국장의 방일 및 한국특허협회 회원들의 일본 특허관리체제 시찰 방침에 대한 견해 보고
• ‌ 한국민 및 교포의 출원분에 대한 일본 특허청의 차별대우 및 처리지연 등의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 보고

일본 특허청

한·일본 공업소유권 상호보호협정

한·일본 공업소유권 상호보호협정에 따른 심사협력사항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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