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 생사 실무자회담, 동경, 1974.12.19-21

[6673] 한 · 일본 생사 실무자회담, 동경, 1974.12.19-21

한 · 일본 생사 실무자회담, 동경, 1974.12.19-21

한·일본생사실무자회담,동경,1974.12.19-21

7594

1974

1974

통상1과

765.311

일본

N-0016

18

0001-0060

2005

한·일본 생사 실무자회담이 1974.12.19.~21. 일본 동경에서 개최됨.

1. 정부대표단 구성
• ‌ 수석대표
- 최창락 주일본공사 
• ‌ 대표
- 농수산부 농특사업국장, 농수산부, 상공부, 외무부 관계자 9명

2. 대표단 교섭지침
• ‌ 한·일본 간 수출재개 촉구
• ‌ 양국간 원활한 생사무역과 생사생산 및 수급의 사전조정을 위한 연례회담 제의
• ‌ 생사의 수입제한조치 즉시철회 요구 등

3. 회담 결과
• ‌ 한국 측 주장
- 일본 측이 1974.8.1. 실시한 생사 수입규제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자유무역 상태로 복귀
- 자유무역원칙에 입각, 생사의 생산과 수급의 사전조정을 위한 연례회담 개최
- 일본 측의 잠사사업단에 의한 수입규제조치는 부당
- 약 27백만 달러 상당의 생사 연내 선적조치 요망
• ‌ 일본 측 언약
- 한일 양국의 잠사업 정세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인식 심화
- 일본 측은 L/C 개설분 중 상금 미선적분에 대한 한국 측 설명에 주목
- 1975.1월 일본 측의 생사 수급동향에 따라 생사수입 재개 시 대한 수입에 대해 공정 타당한 처리
- 일본 측은 필요시 생사 수출입문제에 관한 한일 전문가 논의 준비

도쿄

한·일본 생사 실무자회담

최창락 주일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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