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72] 한 · 일본 무역회담, 제11차. 서울, 1974.10.21-2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67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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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 무역회담, 제11차. 서울, 1974.1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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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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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차 한·일본 무역회담이 1974.10.21.~22. 서울에서 개최됨.
    
    1. 양측 대표단 
    • ‌ 한국 측
    - 최호중 외무부 통상국장(수석대표)외 상공부, 재무부, 농수산부 등의 관계자 13명
    • ‌ 일본 측
    - 다카시마 외무성 아세아국장(수석대표)외 외무성, 대장성, 농림성 등의 관계자 19명
    
    2. 회담 주요의제
    • ‌ 양국간 무역현황 검토
    • ‌ 양국간 무역확대를 위한 무역불균형 시정 문제
    - 관세, 개발수입, 기타 수입자유화 및 생사무역문제 등
    • ‌ 일본영화 수입
    
    3. 회담 결과
    • ‌ 한국 측은 양국간 무역불균형 시정과 한국 관심품목에 대한 대일수출 증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
    - 관세인하, 특혜관세제도 개선, 가공재 수입품 원재료분 관세경감제도 적용대상품목 확대, 개발수입(육류개발 투자), 해태의 수입자유화, 생사수입규제 철폐
    • ‌ 일본 측은 일본영화 수입 요구
    • ‌ 양측 합의사항
    - 한국 측의 농수산물 및 광산물 관세인하 요구는 일본 측이 관세인하 검토 시 참고
    - 일본 측이 특혜관세제도 개선 검토
    - 가공재 수입품 문제는 일본 측이 관련업계 영향을 감안하면서 대처
    - 개발수입은 건별로 협력
    - 생사 수입규제 철폐문제는 74년 내 별도회담을 개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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