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오스트리아 합섬셔츠 쿼타 협정, 1974.7.30

[6671] 한 · 오스트리아 합섬셔츠 쿼타 협정, 1974.7.30

한 · 오스트리아 합섬셔츠 쿼타 협정, 1974.7.30

한·오스트리아합섬셔츠쿼타협정,1974.7.30

7592

1974

1974

통상2과

765.311

오스트리아

스위스

N-0016

16

0001-0194

2005

1. 외무부는 1974.3.16. 오스트리아의 한국산 합섬셔츠 수입제한을 위한 협의 제의에 응하기로 결정함.

2. 제1차 한·오스트리아 쿼터교섭이 1974.3.27.~28.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됨.
• ‌ 오스트리아 측은 동 교섭에서 조속한 시일 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일방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 시사

3. 제2차 한·오스트리아 쿼터교섭이 1974.5.16.~17.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어 양측이 아래와 같이 합의함.
• ‌ 합섬셔츠: 쿼터량 75만 매(73년 한국 측 수출통계의 약 11배), 쿼터연도는 1974.5.1.~75.4.30. 대오스트리아 직수출분과 독일 등 제3국 수입분에 관한 운영절차 합의
• ‌ 면직물: 오스트리아 측은 수입자유화는 불가하나 쿼터 증량폭은 호의적 배려(약 50% 증가) 용의 표명

4. 외무부는 1974.7.5. 상공부에 대오스트리아 합섬셔츠 수출 관련, 추가 의견을 문의함.
• ‌ 오스트리아 측이 6.18. 쿼터 운영절차에 관해 수정 제의
- 대오스트리아 직수출분은 협정발효일을 1974.7.1.로 연기
- 독일 등 제3국 수입분도 7.1.부터 선적 기준으로 할 것 

5. 상공부는 1974.7.23. 외무부의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함.
• ‌ 쿼터기간을 1974.8.1.~75.7.31.로 조정
• ‌ 수출추천서 발급은 한국 관계수출조합에서 발급하는 수출추천서가 첨부된 분에 한해 쿼터에 계상 요망

6. 주오스트리아대사와 오스트리아 외무성 통상국장대리는 1974.7.30. 한·오스트리아 쿼터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에 서명함.
• ‌ 쿼터기간은 1974.8.1.~75.7.31.
• ‌ 쿼터량은 75만 매(간접수출분 포함)
• ‌ 운영규정: 한국 측은 수출추천, 오스트리아 측은 수입허가, 대상은 1974.8.1. 이후 L/C 개설분

7.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74.9월 동 협정의 운영절차와 관련 아래와 같이 보고함.
• ‌ 1974.9.23. 오스트리아 측이 8.1. 이후 수출계약분에 관한 예기치 못한 수입허가서(I/L) 발급신청 쇄도로 추가협정을 제의
- 8.1. 이전 수출계약분에 대해서는 9.1.~10.30.까지 I/L 계속 발급, 동량은 쿼터에서 공제
- 1974.8.1.~31.간 기수입분은 쿼터량에서 제외

8.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74.10.25. 한-오스트리아 합섬셔츠 쿼터협정 관련 아래와 같이 보고함.
• ‌ 양 측이 동 협정 시행에 관한 양해각서를 10.15. 교환
• ‌ 동 협정 시행에 관한 한국 측 확인 서한을 10.25. 오스트리아 측에 전달(동일자 발효)

비엔나

합섬셔츠

오스트리아의 한국산 합섬셔츠 수입제한을 위한 협의

제1차 한·오스트리아 쿼터교섭

한-오스트리아 합섬셔츠 쿼터협정

한·오스트리아 쿼터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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