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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MTN : TCN(무역협상위원회)회의, 제3차. Geneva, 1974.7.17-18

[6651] GATT/MTN : TCN(무역협상위원회)회의, 제3차. Geneva, 1974.7.17-18

GATT/MTN : TCN(무역협상위원회)회의, 제3차. Geneva, 1974.7.17-18

gatt/mtn:tcn(무역협상위원회)회의,제3차.geneva,1974.7.17-18

7572

1974

1974

764.524

스위스

M-0032

11

0001-0142

2005

정부는 1974.7.17.~18.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MTN(다자간무역협상)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에 정우영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참가 목적
• ‌ GATT 다자간무역협상 결과는 1970년대 후반기 세계무역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며 한국의 수출주도형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
• ‌ 최근 IMF(국제통화기금)를 통한 국제금융질서를 위한 활발한 움직임과 병행, GATT는 금번 회의를 통해 가을부터 본격화할 실질적인 무역협상 작업을 위한 문제점을 협의하고, 각 작업단별 토의내용의 종합검토와 향후 작업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임.
• ‌ 동 회의 참석을 통해 상기 논의에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한국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타 개도국들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개도국의 공동입장을 모색함.

2. 회의 결과 
• ‌ Informal Group 회의(1974.7.16.) 주요 내용
- 개도국에 대한 특별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이 제3차 TNC 회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도국은 공동보조를 취함.
- 아르헨티나는 GSP(일반특혜관세제도)를 GATT 내에 제도화하자는 제의를 하였으며, 브라질은 비관세장벽의 하나인 보조금과 상계관세 문제 교섭에서 개도국을 위한 특별대우 제안에 대한 신흥공업국의 지지를 요망함.
• ‌ 제3차 TNC 회의(1974.7.17.~18.) 주요 토의내용
- 한국대표는 개도국을 위한 특별절차를 다룸에 있어서 브라질의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참고하기를 요망한다고 하고 미국의 통상법안 통과 전망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함.
- 미국대표는 9월말까지 통상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언급함.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은 다자간 무역협상에 대한 UNCTAD의 입장을 밝힘.
- 10월 후반기 중 제4차 TNC 회의 개최할 예정임.

무역협상위원회

국제통화기금(IMF)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GSP

MTN

일반특혜관세제도(GSP)

Informal Group 회의

TNC

다자간무역협상

제3차 GATT/ MTN TNC 회의

제3차 TNC 회의

GATT

정우영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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