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 내 원산지 규정문제 협의. Geneva

[6650] GATT 내 원산지 규정문제 협의. Geneva

GATT 내 원산지 규정문제 협의. Geneva

gatt내원산지규정문제협의.geneva

7571

1974

1974

764.524

M-0032

10

0001-0174

2005

1. 외무부는 1974.2.11. 아래 요지의 내부건의를 통해 EC(구주공동체) 및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국가 간 특혜원산지 규정에 관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협의 절차에 한국도 참가하기로 결정함.
• ‌ 주한 미국대사관은 1974.1.22. 공한을 통해 EC 및 EFTA 국가들이 상호간 특혜무역에 적용하고 있는 원산지 규정이 GATT 규정에 배치되고 미국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GATT 제22조 및 동 절차규정에 의거, 해당국들에게 협의를 요청하였음을 밝히고 한국도 동 협의에 참가할 것을 요청함.
• ‌ 원산지 규정의 문제점
- 동 규정은 EC 및 EFTA 국가 간의 특혜무역협정에 따른 상호간 특별관세대우 및 무관세 수입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 상품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운영 여하에 따라서는 역외국가의 무역상 이익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음. 
• ‌ 미국의 입장
- 동 규정은 역내국간 무역편중 경향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정당화될 수 있고 그 이상의 규정은 역외국에 대해 보호주의적 효과를 갖게 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음.
• ‌ 한국의 입장
- 한국은 EC 및 EFTA 국가로부터 개도국을 위한 GSP(일반특혜관세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EC와 EFTA 국가 간의 특혜무역 강화는 한국이 받고 있는 GSP의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1973.10.19. GATT 이사회에서 EC와 EFTA 국가 간의 원산지 규정 검토를 위한 작업단 설치를 제의한 미국 입장을 지지함.
- 최근 EC 당국은 한국의 수출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경제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한국에 대하여는 앞으로 GSP의 내용을 제한,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따라서 미국이 제의한 협의에 한국도 참가하여 한국이 현재 받고 있는 특혜이익이 동 규정에 의해 침해될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는 동시에 EC 및 EFTA 국가를 자극하는 발언이나 태도표명은 피하면서 개도국에 대한 GSP의 중요성을 강조함.

2. 상기 EC 및 EFTA와의 협의결과는 아래와 같음.
• ‌ 1차 협의(1974.4.29., 제네바)
- 미국이 EFTA의 신·구 원산지 규정을 배포하고 향후 협의 및 절차 문제를 논의함.
- 동 협의에는 한국, 캐나다, 일본, 폴란드도 참가하고 루마니아는 옵서버로 참여함.
• ‌ 2차 협의(7.11., 제네바)
- 미국이 제안한 GATT 사무국 직원의 동 협의 배석(회의록 작성, 배포 등)에 대해 EC 및 EFTA 측이반대하여 절차상 문제에 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함.
- EC 및 EFTA 측은 동 원산지 규정이 역외국의 동 지역에 대한 수출을 저해한 사례가 있으면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함.
- 3차 협의(10월초)에서 동 문제를 논의할 예정임.

유럽경제공동체(EEC)

주한 미국 대사관

외교부

유럽연합(EU)

유럽

GSP

일반특혜관세제도(GSP)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GATT 내 원산지 규정문제 협의

GATT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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