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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총회, 제30차. Genava, 1974.11.19-21

[6649] GATT 총회, 제30차. Genava, 1974.11.19-21

GATT 총회, 제30차. Genava, 1974.11.19-21

gatt총회,제30차.genava,1974.11.19-21

7570

1974

1974

764.521

스위스

M-0032

9

0001-0103

2005

정부는 1974.11.19.~22.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0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에 문덕주 주이탈리아대사를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황호을 주제네바대사)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대표단 훈령(일반지침)
• ‌ 금차 총회는 작년 후반기 이래로 표면화된 자원파동 격동기 중에 열리는 첫번째 총회인 만큼 개발도상국으로서 GATT 제4부의 실천을 강조
• ‌ 자원파동에 따른 보호무역동향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관세 및 무역상의 각종 제한조치철폐 및 완화 주장 등

2. 회의 결과(토의요지)
• ‌ 총회 의장(기다하라 일본대사)은 1974.11.19. 개회연설에서 금년도의 심각한 경제상황에 대처할 GATT 임무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다자간 무역협상 및 각국의 무역자유화노력의 중요성을 강조
• ‌ 한국대표는 11.19. 이사회 보고서 심의 시 섬유류 무역 관련, MFA(다국간섬유협정) 조항의 해석상 견해차 문제는 GATT와 MFA의 일반적 이상(무역자유화, 교역증대)을 고려하여 해결되어야 하며, 여하한 제한조치도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을 강조
• ‌ 한국대표는 11.20. 회의 시 세계무역이 보호무역주의의 희생물이 될 우려를 표시하고 GATT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감시기능을 갖추는 문제를 시사하는 한편,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개도국에 대한 특별고려를 촉구
• ‌ 동 회의 시 다수 개도국 대표들은 선진국의 수입제한조치 완화 등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고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
• ‌ 미국대표는 통상법안의 의회 통과 실현을 위해 포드 미국 대통령이 미상원에 촉구한 바 있음을 상기하고, 기타 선진국들은 다자간 무역협상의 조속 실시를 강조하고 개도국을 위한 무역자유화노력 등을 설명

문덕주

황호을

GSP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다국간섬유협정

MFA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다자간 섬유협정(MFA)

일반특혜관세제도

제30차 GATT 총회

GATT

기다하라 일본대사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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