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 총회, 제30차. Genava, 1974.11.19-21

[6649] GATT 총회, 제30차. Genava, 1974.11.19-21

GATT 총회, 제30차. Genava, 1974.11.19-21

gatt총회,제30차.genava,1974.11.19-21

7570

1974

1974

764.521

스위스

M-0032

9

0001-0103

2005

정부는 1974.11.19.~22.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0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에 문덕주 주이탈리아대사를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황호을 주제네바대사)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대표단 훈령(일반지침)
• ‌ 금차 총회는 작년 후반기 이래로 표면화된 자원파동 격동기 중에 열리는 첫번째 총회인 만큼 개발도상국으로서 GATT 제4부의 실천을 강조
• ‌ 자원파동에 따른 보호무역동향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관세 및 무역상의 각종 제한조치철폐 및 완화 주장 등

2. 회의 결과(토의요지)
• ‌ 총회 의장(기다하라 일본대사)은 1974.11.19. 개회연설에서 금년도의 심각한 경제상황에 대처할 GATT 임무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다자간 무역협상 및 각국의 무역자유화노력의 중요성을 강조
• ‌ 한국대표는 11.19. 이사회 보고서 심의 시 섬유류 무역 관련, MFA(다국간섬유협정) 조항의 해석상 견해차 문제는 GATT와 MFA의 일반적 이상(무역자유화, 교역증대)을 고려하여 해결되어야 하며, 여하한 제한조치도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을 강조
• ‌ 한국대표는 11.20. 회의 시 세계무역이 보호무역주의의 희생물이 될 우려를 표시하고 GATT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감시기능을 갖추는 문제를 시사하는 한편,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개도국에 대한 특별고려를 촉구
• ‌ 동 회의 시 다수 개도국 대표들은 선진국의 수입제한조치 완화 등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고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
• ‌ 미국대표는 통상법안의 의회 통과 실현을 위해 포드 미국 대통령이 미상원에 촉구한 바 있음을 상기하고, 기타 선진국들은 다자간 무역협상의 조속 실시를 강조하고 개도국을 위한 무역자유화노력 등을 설명

문덕주

황호을

GSP

일반특혜관세제도(GSP)

MFA

다자간 섬유협정(MFA)

제30차 GATT 총회

GATT

기다하라 일본대사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1974"^^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