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대북한 제재 완화 조치, 1988

[66487] 미국의 대북한 제재 완화 조치, 1988

미국의 대북한 제재 완화 조치, 1988

미국의대북한제재완화조치,1988

38968

1988

1988

북미과

725.1

북한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2023-0161

9

0001-0131

2024

재심의문서

1.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관한 미국 측(시거 차관보) 기자회견(1988.10.20., 백악관)
 • 배경 및 분위기
  - 노태우 대통령의 금번 워싱턴 방문은 취임 이래 최초의 공식 방문
  - 한･미 정상회담은 시의 적절하게 개최됨.
  - 회담 분위기는 매우 우호적, 협의는 실질적
 • 협의 내용
  - 레이건 미 대통령: 서울 올림픽의 성공과 유엔 연설 축의 표명
  - 대북 제의의 성공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는 동일 의견
  - 한･러, 한･중 접촉 현황 등 제반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
  - 남북한 간 문제해결의 1차적 역할은 한국이 담당, 미국은 이를 지원

2.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조치 발표 관련 외무부 당국자 논평(안)(1988.11.1., 미주국)
 • 1987.11.29.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관련, 미 행정부가 1988.1.20.자로 취한 대북한 제재조치 중 일부를 완화시행하기로 발표
 • 노 대통령의 7･7 선언과 유엔총회 연설 등을 통해서 밝힌 한국 정부의 건설적 제안들이 배경
 • 북한 측이 기존 남북대화 및 노 대통령의 남･북한 정상회담 개최 제의에도 적극 호응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
 • 미국 측 배경 설명
  - 북한 측이 한국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를 추진하며, 국제 테러행위에 대한 지원 또는 고무행위를 포기한다는 보장, 북측에서 발견한 유엔군 유해 송환 등을 실천한다면 미･북한 관계의 진전 가능

워싱턴

로널드 레이건

노태우

미국 백악관

국제연합(UN)

외무부

소련의 대한항공(KAL)기 격추사건

7·7 선언

1988년 서울 올림픽

대한항공(KAL)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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