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MTN : Sector Approach 그룹회의

[6647] GATT/MTN : Sector Approach 그룹회의

GATT/MTN : Sector Approach 그룹회의

gatt/mtn:sectorapproach그룹회의

7568

1974

1975

764.51

캐나다

M-0032

7

0001-0045

2005

1. 주제네바대표부는 1974.10.9.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SA(Sector Approach) 작업단회의(1974.10.7.~9.) 결과에 대해 외무부에 아래 요지로 보고함.
• ‌ SA는 일반 협상방식에 대한 보완방식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대체적인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Sector의 정의, 선정기준, 운영절차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함.
• ‌ SA의 제안국인 캐나다는 Sector의 선정기준으로 국제교역량이 상당히 있을 것, 국제거래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힐 것, 규모의 경제 및 집중적인 자본투자가 산업발전에 있어서 주요한 요소일 것, 무역에 관한 장벽의 제거가 가능할 것 등을 제시
- 이에 대해 EC(구주공동체)는 규모의 경제 및 집중적 자본 투자 등은 Sector 선정기준으로 부적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그 대신 관세인하만으로는 상당한 무역자유화를 기하기 곤란한 것, 과점적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국제교역에 장애가 되는 것 등을 기준으로 제시
• ‌ 개도국 대표들은 Sector의 선정에서 개도국의 관심품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이 방법에 의한 협상에 있어서도 개도국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며, 열대산품은 SA의 대상이 되는 Sector가 아니라는 점 등을 강조
• ‌ GATT 사무국이 향후 작업을 위해 기초문서를 작성하기로 결정 등
- 동 문서에는 과거 협상에서의 SA 활용내용, SA의 목적, 원칙, 개도국의 주요관심대상 Sector 선정 내용 등을 포함

2. 본 문서철에는 SA 작업단 회의 관련 GATT 문서 등도 수록되어 있음.

유럽연합(EU)

유럽

MTN

SA

Sector Approach

GATT/MTN SA 작업단회의

다자간무역협상

GATT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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