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데이터 내비게이션 상세화면

[6646] GATT/MTN : 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자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646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GATT/MTN : 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자료
  • GATT/MTN : 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자료
skos:prefLabel 
  • [6646] GATT/MTN : 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자료
  • [6646] GATT/MTN : 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자료
skos:altLabel 
  • GATT/MTN : 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자료
  • GATT/MTN : 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자료
  • gatt/mtn: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관련자료
  • gatt/mtn: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관련자료
mofadocu:index_Num 
  • 7567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classfication 
  • 764.51
mofadocu:inLol 
  • M-0032
mofadocu:inFile 
  • 6
mofadocu:inFrame 
  • 0001-0092
mofadocu:openYear 
  • 2005
bibo:abstract 
  • 1. 주제네바대표부는 1974.10.21.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 Measures,SM) 작업단회의(1974.10.17.~18.) 결과를 외무부에 아래 요지로 보고함.
• ‌ 브라질대표는 SM 문제는 개도국의 무역신장을 위해 중요한 문제이므로 MTN에서 우선적으로 취급해야 하며 개도국 수출에 차별 적용을 두고 검토해야 함을 주장
• ‌ 이에 대해 미국대표는 우선 GATT 제19조 적용상의 문제점, 제19조와 제28조와의 관계 등 문제점을 먼저 확인한 후 SM 적용에 따른 개선점 모색을 주장
• ‌ 캐나다, 스위스, 호주, 일본 등 선진국 대부분은 무차별 적용을 주장하였으며, 특히 EC는 수출입국의 피해에 공히 적용할 수 있는 SM 기준 수립이 필요함을 언급 

2. 외무부는 1974.11.21. GATT 사무국이 한국에 아래 요지의 질문서를 송부해 왔음을 재무부 및 상공부에 통보하고 자료 작성을 요청함.
• ‌ 최근 5년간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의 피해 또는 그 위험을 야기시킨 사례
• ‌ 이에 대처하기 위해 취한 긴급수입제한조치
• ‌ 최근 5년간 한국의 수출품에 대해 수입국이 국내시장 보호를 이유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한 사례 등

3. 본 문서철에는 상기 질문서에 대한 재무부 등 관련부처 작성 현황자료, 동 작업단회의 관련 GATT 문서 등도 수록되어 있음.
mofa:relatedOrg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74"^^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

As RDF/XML As JSON As Triples Disco Tabul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