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MTN : 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자료

[6646] GATT/MTN : 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자료

GATT/MTN : 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자료

gatt/mtn: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관련자료

7567

1974

1974

764.51

M-0032

6

0001-0092

2005

1. 주제네바대표부는 1974.10.21.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 Measures,SM) 작업단회의(1974.10.17.~18.) 결과를 외무부에 아래 요지로 보고함.
• ‌ 브라질대표는 SM 문제는 개도국의 무역신장을 위해 중요한 문제이므로 MTN에서 우선적으로 취급해야 하며 개도국 수출에 차별 적용을 두고 검토해야 함을 주장
• ‌ 이에 대해 미국대표는 우선 GATT 제19조 적용상의 문제점, 제19조와 제28조와의 관계 등 문제점을 먼저 확인한 후 SM 적용에 따른 개선점 모색을 주장
• ‌ 캐나다, 스위스, 호주, 일본 등 선진국 대부분은 무차별 적용을 주장하였으며, 특히 EC는 수출입국의 피해에 공히 적용할 수 있는 SM 기준 수립이 필요함을 언급 

2. 외무부는 1974.11.21. GATT 사무국이 한국에 아래 요지의 질문서를 송부해 왔음을 재무부 및 상공부에 통보하고 자료 작성을 요청함.
• ‌ 최근 5년간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의 피해 또는 그 위험을 야기시킨 사례
• ‌ 이에 대처하기 위해 취한 긴급수입제한조치
• ‌ 최근 5년간 한국의 수출품에 대해 수입국이 국내시장 보호를 이유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한 사례 등

3. 본 문서철에는 상기 질문서에 대한 재무부 등 관련부처 작성 현황자료, 동 작업단회의 관련 GATT 문서 등도 수록되어 있음.

유럽연합(EU)

MTN

GATT/MTN 긴급수입제한조치 작업단회의

다자간무역협상

GATT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1974"^^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