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Bush 신정부 수립에 따른 대책, 1988

[66457] 미국 Bush 신정부 수립에 따른 대책, 1988

미국 Bush 신정부 수립에 따른 대책, 1988

미국bush신정부수립에따른대책,1988

38826

1988

1988

북미과

721.1

대한민국

미국

2023-0151

9

0001-0299

2024

재심의문서

1. 부시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 부시 행정부는 대외정책에 있어 기본적으로 레이건 행정부의 안보 및 통상정책 근간을 계승할 전망
 • 레이건 행정부가 보수주의 이념의 기초하에 총체적인 외교구도의 성취를 추구해 온 반면 부시 행정부는 현안별로 합리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접근을 모색할 전망
 • 부시 행정부의 최대 과제인 재정적자 및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미국상품의 수출확대 및 우방국의 방위비 분담 증대에 역점을 둘 전망
 • 동･서 관계에 있어서는 유럽에서의 군사력 균형을 저해할 성급한 전략핵무기 감축보다는 동･서 간 재래군비 균형 달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전망

2. 부시 행정부의 대한국 정책 전망
 • 한･미 안보협력 관련 정책 
  - 미군의 한국 주둔 목적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 방지 및 동북아지역 안정유지라는 것이 미국의 기본인식임에 비추어 부시 행정부가 자진하여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감축을 고려할 가능성은 희박
  - 재정 사정상 국방예산이 불가피하게 감축될 경우 미 행정부로서는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 위축을 초래할 해외주둔 미군의 감축보다는 우방국의 방위비 분담 증대를 통한 해결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 한･미 통상관계 관련 정책
  - 미국은 누적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의 해소를 위한 수출증대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에 대한 환율절상 및 시장개방 요구를 강화할 전망

3. 대책방안
 • 기본방안 
  - 안보 및 통상현안 등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한･미 간 주요 쟁점에 대한 양측 이견의 조기 조정
  - 전통적으로 한･미 우호 협력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한국 내 반미감정의 해소를 위한 국내･외적 조치를 전향적으로 추진 
 • 부시 행정부 접촉방안
  - 공식 외교경로 및 대통령 특사 방미를 통한 부시 행정부 요인 접촉 
  - 한･미 정상회담 조기개최 추진
  - 주요 상･하원 의원들에 대한 접촉 강화 
  - 부시 행정부 요인 및 의회, 학계, 언론계 인사 접촉 저변 확대

로널드 레이건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미국 의회

주한 미군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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