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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MTN : NTB(비관세장벽) 그룹회의

[6645] GATT/MTN : NTB(비관세장벽) 그룹회의

GATT/MTN : NTB(비관세장벽) 그룹회의

gatt/mtn:ntb(비관세장벽)그룹회의

7566

1974

1974

764.51

M-0032

5

0001-0147

2005

1. 1974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NTB(비관세장벽) 작업단회의 결과에 대해 주제네바대표부가 외무부에 수시로 보고한 문서임.
• ‌ 1974.3.4.~8. 공산품의 비관세장벽 작업단회의 결과(3.8. 보고)
- NTB Inventory에 관해 GATT 사무국에서 신규 개정 발간한 Inventory에 전 품목을 모두 다루기는 곤란하므로 새로 제기되었거나 수집된 문제점 등의 타당성 검토를 차기회의에서 논의키로 결정 등
• ‌ 1974.5.7.~8. Packaging and Labelling에 관한 작업단회의 결과(5.9. 보고)
- Clarification of the Problems 토의에서는 우선 Packaging과 Labelling을 구분하여 논의키로 결정
- Packaging 부분에서는 Requirement의 형태로서 특정 원료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것과 Size 및 Standard of Fill 등이 있으며 이 모두가 교역 면에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는데 의견 일치 등
• ‌ 1974.10.3.~4. 특별대우(Differential Treatment) 가능성 검토를 위한 보조금 및 상계관세 작업단회의 결과(10.7. 보고)
- 개도국들은 선·개도국 간 권리, 의무상의 균형을 도모하는 견지에서 보조금 및 상계관세 문제는 대개도국 특별대우 원칙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
- 선진국의 강력한 반대로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으나 대체로 개도국의 발전 정도에 상응하는 특별취급을 일부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 개진

2. 본 문서철에는 동 작업단회의 관련 외무부의 재무부, 상공부 등 관계부처 앞 의견문의 문서, 동 회의 관련 GATT 문서 등도 수록되어 있음.

주제네바 대표부

MTN

NTB

GATT/MTN NTB 작업단회의

다자간무역협상

비관세장벽

GATT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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