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443] 주독일 대사관 청사 매입 검토, 1990-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644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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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93년 중 외무부는 동독과의 수교, 통일 독일의 베를린 수도 이전 등에 대비하여 베를린 시내에 주독일대사관 청사・관저용 건물 매입 또는 청사 신축부지 매입을 검토함. 
    
    1. 1990년 검토
     • 2월 주독일대사는 독일 통일에 대비하여 주독일대사관 청사 이전 문제를 검토해 줄 것을 건의
     • 6월 동베를린지역 내 서방국가들의 주동독대사관 청사 보유 현황, 동독 내 공공건물 현황, 동베를린 부동산 매매 현황 등을 조사
     • 외무부는 서베를린 내 적정건물 또는 신축용 부지 매입을 우선 추진하되, 수도 이전 시 문제는 신중히 추진한다는 입장을 수립
     • 10월 주독일대사관은 베를린 시내 및 인근의 대사관 신축 후보지 2건을 검토하였으나, 부적합 판정
     
    2. 1991년 검토
     • 6.20. 독일 연방하원은 베를린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법안 채택
      - 연방정부는 늦어도 10~12년 이내, 연방하원은 4년 이내에 베를린에서 활동 개시 등
      - 독일 외무부, 베를린 시정부 등은 외국공관의 수요에 대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 
     • 주독일대사관도 2년 내 건물 또는 부지 확보를 위한 준비 작업 개시
      - 1992년도 예산안에 주독일대사관 청사매입 국고채 예산 1천만 달러 계상
      - 주독일대사관은 지가 앙등을 이유로 3천만 달러로 증액 건의
      - 주독일대사관은 전 주독일 유고총영사관 건물 등 동베를린지역 내 다수의 부동산 등을 물색하였으나,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 
    
    3. 1992년 추진 동향
     • 4월 주독일대사관은 주독일대사관 국유화 사업 추진계획 수립
      - 서베를린시 주택가 지역 내 건물 2동에 대한 세부 활용도 조사 및 가격 교섭 개시
      - 국유화 사업의 초과예산 확보 방안 검토를 외무부에 건의
     • 12월 주독일대사관은 베를린 부동산시장 여건상 주독일대사관 청사로 적정수준의 매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소유주가 적정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요구하여 1992년도 내 실현이 어려울 것인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추진할 것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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