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436] 여권업무 실무편람 개정, 19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643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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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업무 실무편람 개정,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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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년 중 여권 업무 실무편람 개정 관련 내용임.
    
    1. 추진 배경
     • 지속 및 대폭 개선된 여권발급 업무를 반영한 실무편람 필요 
      - 1992.7월 실무편람 개정 이후 여권발급 업무 꾸준히 개선
      - 1993년 신정부 출범으로 추진된 행정쇄신정책의 일환으로 여권발급 업무를 대폭 개선
    
    2. 주요 개선내용
     • 각종 구비서류 간소화
     • 재발급 및 반납 제한제도 폐지
     • 특정국가 여행제도 개선
     • 시・군 여권 발급 신청 접수 및 교부 항목 신설 
     • 수수료 항목 신설
     • 여권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 항목 폐지
     • 주민등록 오류정정 재발급 항목 신설
     • 중국동포에 대한 여행자증명서 발급 항목 신설
     • 거주여권 무효 확인 항목 신설
    
    3. 여권 업무 실무편람 개정안
     • 개정안 상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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