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아르헨티나 동포의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문제, 1993

[66434] 재아르헨티나 동포의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문제, 1993

재아르헨티나 동포의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문제, 1993

재아르헨티나동포의외국인불법체류자고용문제,1993

38761

1993

1993

남미과

793.5

아르헨티나

캐나다

대한민국

베네수엘라

2023-0146

16

0001-0064

2024

1. 아르헨티나 거주 교포의 불법체류자 고용사태
 • 사태 현황
  - 아르헨티나 언론은 한인사회가 인근 국가 출신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여 노동을 착취하는 것으로 보도
  - 아르헨티나 당국은 1993.3.31. 컴퓨터･자수공장을 운영하는 교포 김씨를 구속
  - 내무부, 노동부 및 국세청 조사관 등 80여 명으로 구성된 관계관들이 4.20. 한인 밀집지역 봉제공장 및 식품점 등을 급습하여 노동조건 및 탈세 혐의를 조사 실시함. 
 • 현지 반응
  - 언론 및 방송 등은 한인사회의 부정적 측면 확대 보도
  - 노동 착취면에서 주재국 노조개입 태세
  - 인권문제 차원에서 일부 종교계 인사들 문제 제기
 •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조치
  - 주재국 언론과의 인터뷰 통해 현지 언론보도의 편파성 지적
  - 한인공장 실태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현지 한인회, 언론과 대책 협의
  - 동 사태에 대한 교민사회 대처방향 관련 공관 담화문 발표 등

2. 외무부, 중남미 및 캐나다 투자이주 실태조사 출장(1993.6.26.~7.7.)
 • 출장 목적
  - 한국 국민의 대베네수엘라 투자이주 진출 타당성 조사
  - 아르헨티나 및 캐나다 투자이주자의 현지정착 실태 파악
 • 출장 국가: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캐나다 토론토
 • 조사 내용
  - 교민 정착 실태 파악, 한국 국민의 해당국 이민 진출에 대한 현지 의견, 이주알선, 기관에 의한 이주자 사후관리 등 
 • 종합 평가 및 건의
  - 베네수엘라: 중소기업형 제조업 분야 이민사업 추진 바람직
  - 아르헨티나: KOICA에 스페인어 강좌 개설, 현지 정착에 1~2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1~2년 이내 이주자에 대하여는 현지 KOICA 소장 재량으로 현지 담보물에 의거한 사업자금 융자, 전문가 파견을 통한 기술지도 과정 신설 필요 
  - 캐나다 토론토: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대비하여 교민의 업종 다양화 시급

토론토

주아르헨티나 대사관

국세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

외무부

노동부

내무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불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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