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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독일 한국인 유학생 비자 연장 문제, 1993

[66433] 재독일 한국인 유학생 비자 연장 문제, 1993

재독일 한국인 유학생 비자 연장 문제, 1993

재독일한국인유학생비자연장문제,1993

38760

1993

1993

서구1과

793.3

독일

대한민국

2023-0146

15

0001-0054

2024

1993년 중 재독일 한국인 유학생 비자 연장 문제 관련 내용임.

1. 문제 경위
 • ‘독일 유학 100여 명 차별대우 시정 촉구’(1993.3.1.자 중앙일보), ‘한국유학생 차별 말라 독일 유학생 102명 성명’(3.2.자 한겨레신문) 기사 보도 및 ’독일 정부의 주재 한국인에 대한 부당성 시정 요망’(4.22.자) 내용의 민원이 정부합동민원실로부터 외무부로 이첩되어, 한국 유학생 중도 귀국문제 제기 

2. 독일 정부 입장
 • 유학 목적 10년 이상 체류 불가는 법령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개별 외국인의 체류 사실에 비추어 취해지는 주정부의 행정적인 조치임.
 • 10년 제한 방침은 그 취지가 유학 목적으로 입국하여 실제로는 학업을 하지 않고 취업 등의 목적으로 장기 체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10년 제한의 취지, 운용에 비추어 이 문제를 정부 간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체류연장 문제는 외국과 교섭사항이 아니라 독일 측이 건별로 검토, 결정할 사항임. 
 • 제한 조치는 어느 국가 국민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

3. 해당 재외공관 조사 보고
 • 주함부르크총영사관이 파악한 유학생들에 대한 독일 당국의 체류허가 현황 보고(1993.5.21.)
 • 주독일대사관 교육관이 파악한 청원인 유학 실태와 주장, 동인이 재학 중인 쾰른대학 관계자 의견, 대사관 검토의견을 외무부로 보고(5월)

주독일 대사관

주함부르크 총영사관

외무부

중앙일보

한겨례 신문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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