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MTN(다자간무역협상) : 관세그룹회의

GATT/MTN(다자간무역협상) : 관세그룹회의

[6643] GATT/MTN(다자간무역협상) : 관세그룹회의

[6643] GATT/MTN(다자간무역협상) : 관세그룹회의

GATT/MTN(다자간무역협상) : 관세그룹회의

GATT/MTN(다자간무역협상) : 관세그룹회의

gatt/mtn(다자간무역협상):관세그룹회의

gatt/mtn(다자간무역협상):관세그룹회의

7564

1974

1974

764.51

미국

M-0032

3

0001-0068

2005

1. 주제네바대표부는 1974.4.11. 다자간 무역협상을 위한 제2차 관세작업단회의가 5.14.부터 개최되며 동 회의에서는 협상방법의 모색을 위한 관세관계 기초자료 수집, 관세율 기준일자(Base Date) 및 기준율(Base Rate)의 결정 등 향후 관세인하 교섭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의제가 토의될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관세관계 전문직원의 파견을 건의함.

2. 재무부는 1974.5.3. 동 작업단회의에는 주제네바대표부에서 참석토록 외무부에 요청하고 훈령안에 대한 아래 요지의 의견을 통보함.
• ‌ Base Date
- 자료의 최신화를 위해 1973년 또는 그 이후를 기준
• ‌ Base Rate
- 비잠정적인 성격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회원국 간에 적용되는 관세율 기준 등

3. 주제네바대표부는 1974.5.17. 아래 요지의 동 작업단회의(1974.5.14.~16.)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함.
• ‌ Base Date에 대해서는 1972년 이후 연도에서 가능한 각국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자로 하자는데 대체적인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일자를 정하지 못함.
• ‌ Base Rate에 대해서는 미국의 관계 자료수집에 관한 제안을 검토 후 결정키로 함.
• ‌ 관세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미국의 제안에 대해 Tariff Data Bank를 만든다는 원칙에 합의함.
- 동 자료수집 문제 토의과정에서 개도국 대표들은 GSP(일반특혜관세제도) Rate도 자료수집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였으나, 미국 및 일본 대표는 GSP Rate는 다자무역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 피력
• ‌ 다자무역협상에서 사용할 통계 수집을 위한 기준년도에 관하여는 1년간의 통계를 기초로 하는 것보다 수년간의 통계를 기초로 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구체적인 연도에 대해서는 결론을 얻지 못함.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SP Rate

GATT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다자간 무역협상

일반특혜관세제도

제2차 관세작업단회의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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