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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러시아 한인의 강제이주에 대한 명예회복 문제, 1992-93

[66427] 재러시아 한인의 강제이주에 대한 명예회복 문제, 1992-93

재러시아 한인의 강제이주에 대한 명예회복 문제, 1992-93

재러시아한인의강제이주에대한명예회복문제,1992-93

38749

1992

1993

재외국민2과

791.51

대한민국

러시아

2023-0146

4

0001-0166

2024

1992~93년 중 러시아 거주 한인(고려인)의 명예회복 추진 관련 내용임.

1. 고려인의 명예회복 진전사항
 • 1991.4.26. 러시아는 ‘피압박 민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공포
 • 1992.8월 국제고려인협회는 ‘재러시아 고려인 권리회복에 관한 결의안’을 최고회의에 제출
 • 1993.3.31. 러시아 최고회의 민족원에서 결의안 통과
 • 1993.4.9. 결의안 공표 및 발효

2. 결의안 주요 내용
 • 고려인의 1937년 강제이주 및 탄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정치적 복권 부여
 • 러시아 및 구소련공화국 거주 고려인의 원거주지로의 귀환을 허용하고 지원
  - 토지 제공, 특별신용 공여 방안 마련, 구소련 거주 고려인에게 러시아 국적 부여
 • 고려인의 민족문화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원 마련

3. 참고사항
 • 1993.1.27.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최고회의의 심층적 검토를 요청하는 서한 발송
  - 한국 언론은 옐친 대통령이 결의문의 심층 검토를 요청 대신 반대한 것으로 보도
 • 7.29. 옐친 대통령은 ‘피압박 민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보완 개정법 공표
  - 개정법은 7.1.자로 소급 서명
  - 탄압받은 민족과 개인에게 적용하며, 보상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기보상 금액은 제외

보리스 옐친

러시아 최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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