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러시아 거주 무국적자의 영주귀국 신청, 1992-93

[66425] 러시아 거주 무국적자의 영주귀국 신청, 1992-93

러시아 거주 무국적자의 영주귀국 신청, 1992-93

러시아거주무국적자의영주귀국신청,1992-93

38745

1992

1993

재외국민2과

791.51

러시아

2023-0145

13

0001-0205

2024

1992~93년 중 러시아 거주 무국적자 동포의 영주귀국 신청 처리 관련 내용임.

1. 영주귀국 규정 및 절차
 • 구사회주의권 거주 무국적 교포는 법무부의 관련 방침에 따라 영주귀국 가능 
  -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 자격 취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와 거주여권 사본을 첨부하여 영주귀국 신고
 • 반면, 영주귀국 신고 급증을 우려, 관련 절차를 완료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신고 접수
  - 영주권 취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거주여권 사본 제출이 필수
  - 재외국민등록 신청―취적 신청―거주여권 신청―영주귀국 신고―거주여권 무효 신청―신규 주민등록 신고 등 절차 완료 필요

2. 서울 태생 무국적자 ‘김윤종’ 사례
 • 1992.6.5. UNHCR(유엔난민기구) 도쿄 사무소는 서울 태생 무국적자 ‘김윤종’의 희망사항 긍정 처리를 요청 
  - 김윤종은 체류비자 연장 및 국적 회복 희망
 • 1993. 4.25. 김윤종은 귀국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취적 허가 결정에 따라 구로구청으로부터 취적

3. 황해도 태생 무국적자 ‘황익걸’ 사례
 • 1992.6.18. 영주목적으로 귀국한 ‘황익걸’은 정부합동민원실에 영주귀국 허가 신청
  - 신청 이전에 국적 취득 관련 민원을 대통령비서실에 기제출
 • 1993.4.16. 외무부는 황익걸의 신규 주민등록 관련 민원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고 회신
  - 4.27. 외무부는 서울시를 관할하는 내무부에 주민등록 취득이 가능하도록 협조 요청

서울특별시

도쿄

법무부

유엔난민기구(UNHCR)

외무부

내무부

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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