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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23] 대중국 동포 정책, 19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642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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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주관 동포정책 세미나(1993.9.15., 서울) 개최
 • 주제: 해외동포가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
 • 사회: 유재건 변호사
 • 주제 발표: 이광규 박사(서울대 교수)

2. 중국동포의 국적회복, 영주귀국 문제
 • 현황
  - 1988.7.7. 선언 이전에는 한･중국 이산가족 사무처리규정에 의거, 국내 거주 직계 존･비속 신병 인수 및 재정보증의 경우 영주귀국 허가 
  - 7･7 선언 및 후속조치로 국적회복, 영주귀국을 원칙적으로 금지
 • 정부 대책
  - 당분간 현행 지침대로 시행
  - 중국동포 실태 파악을 위한 정부합동조사단 파견은 보류

3. 중국 국적 동포의 한국 국적 취득 문제
 • 한국 입장
  - 1990.6월 중국 거주 독립유공자 영주귀국지침을 정하여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에 대하여 영주귀국 인정
  - 1993.8월 재외국민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도덕적인 측면과 제반 대내외적 요인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영주귀국 문호를 확대한다’는 원칙적인 방침 수립
  -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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