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415] 재외국민 정책심의위원회, 19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641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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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국민 정책심의위원회,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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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민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재외국민 보호 및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재외국민 정책심의위원회가 1993.7.19. 외무부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 심의 안건: 새로운 재외국민 정책방향, 재외국민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
     • 참가자(총 19명)
      - 위원장: 외무부차관
      - 위원: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상공자원부, 노동부, 공보처, 병무청 국장급 공무원 
      - 참관인: 청와대, 서울대, 해외교포연구소, 외교안보연구원, 민족통일연구원 관계자 등 
     
    2. 회의 결과
     • 신정부의 교포정책 방향 수립
      - 교포사회의 비정치화 및 자립생활 기풍 함양
      - 교포의 민족교육 지원과 모국과의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협력관계 증진
      - 교포들이 모국에서 겪는 불편 해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추진
      - 재외공관 중심의 교포행정 강화
    
    3. 참고자료
     • 재외국민 정책심의위원회의 자료(1993.6월, 외무부)
     • 부처별 재외국민 정책심의위원회 회의안건 검토 자료
     • 재외국민 정책심위원회의 안건(7월, 외무부)
      - 새로운 재외국민정책 방향
      - 재외국민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
     • 재외국민 정책심위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7월, 재외국민영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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