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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권 거주 동포 국적처리 문제, 1991-93

[66412] 공산권 거주 동포 국적처리 문제, 1991-93

공산권 거주 동포 국적처리 문제, 1991-93

공산권거주동포국적처리문제,1991-93

38730

1991

1993

재외국민2과

791.1

중국

북한

러시아

2023-0144

14

0001-0173

2024

1991~93년 중 공산권 거주 동포의 국적 처리 문제 관련 내용임.

 • 러시아연방 등 동구 수교국가 동포의 국적 처리 방침
  - 러시아연방, 동구 수교국가 국적 동포
   ･ 비공산권 동포와 동일하게 재외공관을 통하여 법무부에 국적 회복 신청을 한 후 국가안전기획부 등 의견조회를 거쳐 사상 및 독립 생계유지 능력을 검토한 후 선별적 허가
  - 수교국의 북한 국적 소지자 및 무국적자
   ･ 본인 의사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아 사상 등을 검토하여 재외국민으로 등록 조치한 후 국민대우
   ･ 호적 정정에 관한 임시특례법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취적, 호적 정정 및 정리 후 본인에게 통보 
  - 미수교 중국 동포
   ･ 현재 독립유공자 후손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는 영주귀국 범위를 국내 직계 존비속과의 결합 희망자와 저명한 과학자 또는 기술자 등으로 확대하여 영주귀국 허가 후 국적 판정
   ･ 외무부가 영주귀국 허가에 대한 별도 지침 준비

국가안전기획부

법무부

외무부

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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