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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ADB(아시아개발은행) 총회에서의 대만(구 중국) 대표권 문제

[6640] 제7차 ADB(아시아개발은행) 총회에서의 대만(구 중국) 대표권 문제

제7차 ADB(아시아개발은행) 총회에서의 대만(구 중국) 대표권 문제

제7차adb(아시아개발은행)총회에서의대만(구중국)대표권문제

7561

1974

1974

764.311

대만

M-0031

19

0001-0062

2005

1. 재무부는 1974.3.28. ADB(아시아개발은행)에서의 대만(구 자유중국) 대표권 문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 ‌ 제7차 ADB 연차총회(1974.4.25.~27., 쿠알라룸푸르) 시 ADB에서의 대만 대표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대표단의 활동지침에 참고하고자 하니 이에 대한 의견 통보를 요청함.

2. 외무부는 1974.4.10. 부내 의견을 종합하여 재무부에 아래 의견을 통보함.
• ‌ 국제경제기구에서 대만 대표권 문제가 거론될 경우, 중국(구 중공)의 기구 가입에는 반대하지 않고, 대만의 축출에 찬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의 기본 입장임.
• ‌ 그러나, 대만이 1971년도 유엔으로부터 축출된 이래 유엔전문기구 등 기타 많은 정부간 국제기구로부터 축출되고 있는 추세 등을 고려, 금차 ADB 총회에서 대만의 대표권 문제가 거론되는 경우, 한국은 적극적인 입장표명은 피하고 회의전체 분위기를 고려하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한국의 입장임.

3. 주한 대만대사는 1974.4.9. 외무부 경제차관보를 방문, ADB 총회에서의 대만 대표권 문제가 거론될 경우, 아래 자국의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함.
• ‌ 대표권 문제는 총회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우선 이사회에서 검토 후 총회에 보고되어야 함.

4. 외무부는 1974.4.19. ADB에서의 대만 대표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수립함.
• ‌ 총회 벽두에 대만 대표권 문제를 의제로 추가하자는 친중국 국가의 긴급동의가 표결에 부쳐질 경우, 한국은 이에 반대함.
• ‌ 총회 또는 의사위원회에서 동 대표권문제가 토의될 경우 아래와 같이 대처함.
- “대만 대표권 문제가 총회에서 논의되기보다는 이사회에서의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치도록”하는 대안을 타우방국이 발의하면 이를 지지할 것
- 상기 대안을 타우방국이 제안하지 않을 경우, 한국이 단독으로 제안하는 것은 피할 것
- 상기 대안을 단독 제안하는 우방국이 없는 경우, 타우방국과 협조하여 공동제안을 추진하는 것도 가함.

5. 주한 대만대사는 1974.5.7. 외무부에 ADB 총회에서의 대만 대표권 문제 관련 아래 요지의 공한을 송부함.
• ‌ 대만 대표권 문제에 관한 파키스탄 대표의 발언이 ADB 총회에서 있었으나, 타 회원국대표들에 의해 묵살됨.
• ‌ 대만 정부를 대표하여 동 회의기간 중 한국 정부가 베푼 친절한 협조에 대해 감사하며, 아울러 앞으로도 ADB 내에서 대만 정부를 지원하고 협조해 주기를 희망함.

쿠알라룸푸르

아시아개발은행

제7차 ADB 연차총회

제7차 ADB 연차총회 대만 대표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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