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아프리카 민주화 동향, 1991-93

[66399] 아프리카 민주화 동향, 1991-93

아프리카 민주화 동향, 1991-93

아프리카민주화동향,1991-93

38717

1991

1993

아프리카1과

772

벨기에

이탈리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소말리아

미국

2023-0144

1

0001-0067

2024

1991~93년 중 아프리카 민주화 동향 관련 내용임.

1. 아프리카지역 분쟁에 따른 비상사태 시 공관조치 계획(1991.2월, 외무부) 
 • 기존 비상철수 계획이 별다른 문제점 없이 이행되어 온 것으로 평가
  - 동 계획에 따라 최근 라이베리아, 소말리아, 르완다 사태 시 무난하게 대응
 • 보완 필요사항
  - 인근국가 주재 공관과 교신이 가능한 독자적인 통신망 확보(소말리아, 르완다 사태 시 주재국 통신시설 마비로 교신두절 경험)
  - 아프리카지역에서 구종주국이 군사적으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잠재적인 국지전 발발 가능지역에서 평소 해당 구종주국 공관과의 협조체제 구축(라이베리아･미국, 소말리아･이탈리아, 르완다･벨기에)
  - 피해 공관원 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2. 최근 아프리카 민주화 동향(1993.4월, 외무부)
 • 민주화 추세 배경
  - 30여 년간 독재체제하에서 국민들의 민주화 의식 제고
  - 사회주의권 몰락에 따른 개혁 여파 유입
  - 동･서 진영으로부터의 원조 격감에 따라 독재체제 국가 유지 곤란
 • 민주화 주요 양태
  - 다당제 신헌법 도입 등으로 야당세력 규합 및 조직화
  - 기득권을 인정하되 장기집권 봉쇄를 위한 제도적 실험
  - 이념적 색채 탈피
  - 근대적 조직체인 군의 지지 확보 모색
 • 민주화 장애요인
  - 인적･물적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기득권층 반발
  - 경제구조 취약에 따른 재정 압박이 정치일정 이행에 부담으로 작용
  - 부족주의 전통에서 기인한 국가적 소속감 미약, 불안요인의 국경 간 전이 현상 등

외무부

아프리카

소련의 붕괴

르완다 내전(1990)

소말리아 내전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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