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베트남 정세, 1992-93

[66397] 베트남 정세, 1992-93

베트남 정세, 1992-93

베트남정세,1992-93

38715

1992

1993

동남아과

772

프랑스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미국

베트남

2023-0143

13

0001-0148

2024

1992~93년 중 베트남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 도이 모이의 개혁정책 가속화 
  - 1992.9월 대통령(보수 군부 지도자) 및 수상(경제 개혁파) 선출로 보수･개혁 간 세력균형 유지
 • 1992년도 경제 호전 등 개혁정책 효과 가시화

2. 대외 관계
 • 1992.4.19.~24.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수상, 베트남 공식 방문
  - 각료 5명(외무장관 포함), 무역사절단 100여 명
  - 3개 협정 체결
   ･ Accord on Economic,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 Accord on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Technical Assistance to the Vietnamese Rubber Industry
  - 양국은 동 협정의 원만한 이행 및 사업 촉진을 위해 공동위원회 구성에 합의한바, 말레이시아의 대베트남 재정지원을 위해 Malaysian-Incorporated Bank의 하노이지점 설치 및 양국 중앙은행 간 약 5천만 달러의 신용보증 구좌 개설에 합의
  - 남사군도의 영유권 문제 관련,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Boat People(현재 말레이시아에 약 10만 명 수용 중) 문제는 본국 강제송환에 앞서 말레이시아 측이 기술훈련 등을 지원하겠다고 언급
  - 동 방문은 현재 아세안 각국(특히 싱가포르)의 대베트남 경제협력에 선두적 역할을 해나감과 동시에 이를 통해 안보적 차원에서도 베트남과의 선린 우호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평가됨.
 • 1992.7.24.~26. Vo Van Kiet 베트남 수상, 인도네시아 비공식 방문 
  -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회담, 양국 간 Natuna 군도 근해의 영해 분장 문제, 비동맹 정상회담 준비 및 양국 간 경협 문제 협의
  - Natuna 군도 근해의 영해 경계선 획정 문제로 발생된 국경분쟁은 동 부근 대륙붕에 천연가스 및 대규모 광물자원이 부존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양국 간 분쟁이 계속되어 1970년대 말 이해 협상을 계속해왔는바, 금번 정상회담에서 동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합의하고 자원 공동탐사 등 양국 간 공동이익을 위한 실무적 협의를 계속하기로 함. 
 • 1992.10.19.~21. 싱가포르 외무장관, 베트남 방문
 • 1993.2.9.~11.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베트남 방문
  - 1945년 베트남의 독립 이래 서방 국가 원수로서 최초의 방문
  - 미테랑 대통령 방문 계기로 베트남･프랑스 간 아래 협정 체결
   ･ 마이크로칩 생산 합작공장 설립 합의서
   ･ 이중과세방지협정
   ･ 사법공조협정
   ･ 베트남･프랑스 법률회관 하노이 건립에 관한 합의서
   ･ 호치민 소재 소아병원 개･보수에 관한 의정서
   ･ 의료훈련에 관한 합의서
   ･ 프랑스 극동연구학교의 하노이 사무소 설립 의정서
   ･ 베트남항공과 프랑스항공 간의 국적기 우대에 관한 양해각서 
 • 1993.3.24.~28. Vo Van Kiet 수상, 일본 방문
 • 1993.4.1.~4. 라오스 총리 겸 인민혁명당 의장, 당정 고위사절단을 인솔하여 베트남 방문
 • 7.1. 베트남, 대만과 상호 경제문화사무소 교환설치에 합의
 • 7.12. 이스라엘･베트남 간 외교관계 수립
  - 베트남･이스라엘 간 수교에 미국의 협력 요청이나 압력은 전혀 없었으며, 베트남 정부의 기본 외교정책 및 1986년부터 강력 추진 중인 대외개방정책 차원에서 베트남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나, 양국 간 수교가 결과적으로 대미국 관계 개선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됨.

하노이

호치민

마하티르 빈 모하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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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르토

보반끼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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