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정세, 1992-93. 전2권

[66394] 미국 정세, 1992-93. 전2권 1993.6-12월

미국 정세, 1992-93. 전2권

미국정세,1992-93.전2권

38712

V.2

1993.6-12월

1992

1993

북미1과

772

아이티

이라크

이탈리아

대한민국

소말리아

미국

2023-0143

10

0001-0235

2024

1992~93년 중 미국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내 동향
 •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지위 및 역할 유지’와 ‘국내경제 회복 및 국방비 감축’ 간 논쟁
  - 정부 내 인사들이 상반된 의견 표명으로 혼란 야기
  - 목표와 가용수단 간 균형을 위해 가급적 다자적 행동으로 의견 수렴하는 경향
 • 고용 창출, 경제성장, 국제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국가적 동참 분위기 형성
  - 6.25.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예산균형법안이 미 의회 통과
  - 6.30. 미 행정부의 무역협상 권한 1년 연장법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됨으로써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입지 강화
  - 9.7 연방 공무원 감축 등 정비지출 억제를 골자로 하는 국가행정 개혁보고서 발표

2. 대외 관계
 • 기본 방향
  - 시장경제, 새로운 민주주의, 공격 대응, 인도적 의무 등 원칙하에 개입 범위 확대 추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실리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며 다자적 개입을 선호
  - 이로 인해 발칸, 소말리아, 아이티 등 대외정책의 적절한 수행에 차질 발생 비판에 직면
  - 대아시아 정책기조는 개방 시장 및 사회, 기존동맹 유지, 군사력 전진배치, 비확산 정책 등 
 • 대외 동향
  - 1993.6월: 미국의 대이라크 미사일 공격
  - 1993.9월: 이탈리아 총리 방미
  - 11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미 의회 통과

3. 특이사항
 • 김창준 한국계 미 하원의원의 회사자금 유용사건 발생
  - 1993.7월 L.A. Times 등 미국 언론은 김창준 의원의 공금 유용사건 보도

김창준

미국 의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시작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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