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정세, 1992-93. 전2권

[66393] 미국 정세, 1992-93. 전2권 1992.7-93.5월

미국 정세, 1992-93. 전2권

미국정세,1992-93.전2권

38711

V.1

1992.7-93.5월

1992

1993

북미1과

772

독일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영국

이란

북한

대한민국

미국

2023-0143

9

0001-0229

2024

1992~93년 중 미국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신정부 출범 
 • 국제 문제
  - 분쟁지역 평화 정착 및 분쟁 예방, 인권, 민주화, 기후변화 등이 관심사항
  - 공정한 무역 질서를 추구하며,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등 추진
  - 국방예산 감축, 전략 핵무기 감축 협상, WMD(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추진 
  - 한국에 대해서는 한반도 통일, 북한의 핵 포기, 안보공약 유지, 민주화 정착, 시장개방 등에 관심
 • 국내 문제
  - 시장원칙을 존중하면서 경제성장, 투자유치, 직업 창출, 소득증대, 의료 확대, 적자감소 등 추구
  - 공화당 및 주요 언론 등은 증세 기조에 대한 불만 표명, EC(구주공동체) 등은 장기적으로 효과 기대

2. 주요 정치 동향
 • 대통령, 각료 등은 각종 연설, 기자회견, 청문회, 정상 및 각료회담 등에서 상기 정책기조를 표명
 • 클린턴 미 대통령, 지방 순회 및 주요 단체 접촉을 통해 정책기조 설득 노력 지속
 • 1993.5월 복지혜택과 연계한 유권자등록법안이 미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 상･하원 통과
 • 1993.5월 세수 증대 및 세출 삭감을 통한 적자 감축 예산안 미 하원 통과

3. 대외 교류(1993년)
 • 1993.2월: EC 의장국 덴마크 외무장관 방미, Major 영국 총리 방미
 • 1993.3월: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방미, 스페인 외무장관 방미
 • 1993.4월: IMF(국제통화기금) 총회(워싱턴 D.C.), 이란 대표단 입국 거부
 • 1993.5월: 독일 대통령 방미
 
4. 특이사항
 • 1992년 중 이란･콘트라 사건이 정치 쟁점화
  - 1980년대 중반 미 행정부는 이란 내 미국인 인질 석방을 위해 불법무기거래 시도
  - 1992.12.24. 부시 미 대통령은 동 사건 관련 인사 6명에 대한 사면조치를 단행하면서, 정치적 책임 문제로 규정

워싱턴

프랑수아 미테랑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빌 클린턴

존 메이저

유럽공동체(EC)

국제통화기금(IMF)

미국 공화당

유럽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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