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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동향, 1992-93

[66391] 미국 의회 동향, 1992-93

미국 의회 동향, 1992-93

미국의회동향,1992-93

38709

1992

1993

북미2과

772

대한민국

미국

2023-0143

7

0001-0194

2024

1992~93년 중 미국 의회의 주요 동향임.

1. 쟁점사항 심의
 • 균형예산 
  -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1985년 예산균형법을 제정하였으나, 1990년에도 2,200억 달러 재정적자
  - 재정적자의 지속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헌법 수정안을 제안하였으나, 1992.6월 미 하원에서 부결
  - 사회복지 지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의회 권한 축소를 이유로 균형예산에 반대
 • 해외영토 대표에게 하원 전체회의 투표권 부여
  - 소수당인 공화당은 사실상 민주당 의석수 증가라고 반대
 • Clinton 행정부의 정책기조
  - 1993년 출범 클린턴 행정부는 재정적자 감축 및 경제 활성화 기조하에 1994년도 예산안 제출
  - 정책기조 실천을 위해 사회복지 확대, 연방지출 삭감,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범죄 방지, 선거자금 개혁 등 역점
  - 1993.8월 미 상･하원에서도 신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예상 균형법안 통과 

2. 선거 동향
 • 1992.11월 연방, 주, 지방 단체장 및 의원 선출 
  - 연방에서는 행정부와 의회를 민주당이 장악
  - 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은 원내 지도부 및 상임위 구성
  - 김창준 미 공화당 후보가 L.A.에서 당선됨으로써 최초 이민자 하원의원 탄생
 • 1993년에도 연방, 주, 지방 단위의 보궐선거 실시 
 • 의원 임기 제한 국민투표
  - 15개주에서 의원 임기를 최대 12년으로 제한하자는 제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 

3. 한국 관심사항
 • 대미국 의회 외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면서 한국계 의원 당선자 파악
  - 미 상･하원 동아태소위 구성에 각별한 관심 
 • 주미국대사는 주요 상･하원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표명하고, 수시 동참

빌 클린턴

김창준

주미국 대사관

미국 민주당

미국 공화당

미국 의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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