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영국 정세, 1993

[66386] 영국 정세, 1993

영국 정세, 1993

영국정세,1993

38704

1993

1993

서구1과

772

독일

영국

이라크

일본

미국

2023-0143

2

0001-0179

2024

1993년 중 영국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메이저 영국 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1993.7.23.) 
 • 마스트리히트 구주동맹조약 비준 관련, 메이저 총리 요구로 실시된 자신에 대한 상하원 신임 투표에서 신임을 재확인(찬성 339, 반대 299)
 • 1993년 중 영국의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 가시화 예상 
  - 이로써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에 따른 구주 정치･경제 통합도 가속화될 전망

2. 영국 내 인종분규 재연 동향
 • 영국 내 유색인에 대한 백인 청년들의 집단폭행과 유색인들의 보복성 폭력사태 등이 연달아 발생
  - 1988년 이래 웨일즈, 잉글랜드 지방에서 유색인에 대한 백인들의 폭행(1991년 7,780건) 및 1993.9월 들어 아시아계와 백인 청년들 간 집단폭행 동시다발적으로 발생
 • 경제침체에 따른 실업 심화(10.4%)로 백인 저소득층과 이민족 간 일자리 쟁탈이 배경 

3. 영국･미국 간 특수협력 관계 약화 조짐 노정 
 •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 문제
  - 미국이 1992.4월 독일,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제안한 데 대해, 영국은 유엔 내 입지약화를 우려하여 이에 대해 소극적
 • 미국의 이라크 공격
  - 미국의 이라크 정보부 건물에 대한 미사일 공격(6.27.)에 대해 영국은 미국이 부시 행정부와 달리 사전협의가 없었던 점을 문제시
 • 미국의 핵실험 동결조치
  - 미국이 1994.9월까지 핵실험 중단을 선언하고 CTBT(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체결 추진을 표명한 데 대해 그 동안 미국 네바다주에서 핵실험을 해온 영국은 미국 측 조치로 신형 트라이던트 핵미사일 개발이 지연될 것을 우려

4. 영국･일본 정상회담(1993.9.20.) 시 제2차 세계대전 영국군 포로 보상 문제
 • 영국 측이 동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일본 측은 샌프란시스코조약에 의해 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
  - 다만, 일본 측은 사죄와 반성의 뜻을 나타내면서 민간차원에서의 보상에 준하는 조치 고려 시사

네바다주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존 메이저

국제연합(UN)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아시아

유럽

마스트리히트 조약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제2차 세계 대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정상회담

핵실험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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