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스위스 정세, 1993

[66378] 스위스 정세, 1993

스위스 정세, 1993

스위스정세,1993

38696

1993

1993

서구2과

772

스위스

2023-0142

15

0001-0069

2024

1993년 중 스위스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스위스의 EEA(구주경제지역) 국민투표 부결 이후 대응시책 결의 
 • EEA 비준이 1993.1.20. 국민투표에서 부결됨으로써 스위스연방 각의는 아래 시책(EEA 역외국으로서 손실 최소화) 추진을 결의
  - 대EEA 19개국 대상 양자협정 체결 추진(항공운수 협상, 농산물시장 개방 등)
  - 카르텔금지법 강화
  -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간소화
  - 교육연구시설 확충
  - EEA 시장에 적합한 수준으로 국내시장 개방
  - 50개 Eurolex(유럽법 데이터베이스) 중 36개를 Swisslex로 일괄 수용

2. 스위스･EC(구주공동체) 간 관계 강화 방안 협의
 • 스위스 Delamuraz 경제장관 및 Cotti 외상은 1993.6.28. EC 집행위를 방문, Delors 집행위원장 및 Van Den Broek 대외정치관계 집행위원과 회담
  - 스위스 측은 EEA 부결로 인해 EC와의 관계가 단순한 제3국 관계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 육상운송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양자협정 체결과 1972년 자유무역협정을 수정･보완(원산지 규정, 가공농산품, 공공조달, 동식물 검역규정 등)하는 문제를 EC 측에 제의
  - EC 측은 일단 동 제의를 환영하나, 양자 간 협정으로 EEA 조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오게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장기적으로 다자적 접근이 다시금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

3. 스위스의 1990년대 외교정책 구상(1993.12.2., Cotti 외상 기자회견 발표)
 • 5대 외교정책 목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촉진, 인권, 민주 및 법치 추구, 복지증진, 사회적 적대 해소, 자연 생활기반의 보호
 • 외교정책 기조: 국가이익 보호, 독립, 안전보장 
 • 주요 외교정책 영역: 서유럽 통합, 동유럽 발전 및 전 유럽적 구조 구축, 강소국으로서 세계적 역할
 • 외교정책 우선순위: 유엔, EC 등 국제기구 가입 추진, 외교목표 달성을 위한 능력개발, 특정영역 (경제개방, 분쟁의 평화적 해결 강구, 군비통제기구 활성화, 빈곤 및 환경 등 구체적인 문제 해결능력) 집중

플라비오 코티

유럽공동체(EC)

유럽경제지역(EEA)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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