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362] 러시아 국내정세, 1993. 전6권 11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636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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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11월 중 러시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러시아 총선 동향
     • 1993.12.12. 연방의회(상, 하원) 선거, 지방의회 선거 및 신헌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동시실시
      - 상원(178명): 연방구성공화국 및 지방 등 총 89개 지역에서 각 2명씩 선출
      - 하원(450명): 225명을 소선거구에서 1명씩 선출, 225명은 비례대표제로 선출
     • 러시아 총선 후보 등록(11.9.)
      - 친옐친 정당(4): 러시아의 선택, 야블린스키연합, 러시아 단결과 화합, 민주개혁운동
      - 중도 정당(6): 여성당, 시민동맹, 민주당 등
      - 반옐친 정당(3): 공산당, 자유민주당, 농민당
     • 러시아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11.29.)
      - 러시아의 선택(22%), 야블린스키연합(9%), 러시아 단결과 화합(6%), 공산당(5%), 민주당(5%), 시민동맹(3%), 자유민주당(2%)
    
    2. 기타 동향
     • 신헌법안 국민투표를 총선(1993.12.12.)과 동시실시 발표(1993.11.3.)
      - 제헌회의 확정안(7.12.)보다 대통령 권한을 대폭 강화, 지방정부의 권한 축소
      - 연방의회는 상원인 연방회의와 하원인 국가두마로 구성
      - 러시아를 민주연방 법치국가로 규정, 인권 및 자유를 최고 가치로 설정
      - 사유재산제, 토지사유화, 다당제 인정
     • 신군사독트린 발표(11.2.)
      - 냉전종식으로 특정국을 가상적으로 상정하지 않고, 러시아의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나라는 파트너로 간주
      - 군사력 사용을 방어적 목적으로 한정
     • 우크라이나 의회, START-Ⅰ조건부 비준(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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