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360] 러시아 국내정세, 1993. 전6권 9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636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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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9월 중 러시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옐친 러시아 대통령과 반옐친 세력 간의 대립 격화
     • 반옐친 루츠코이 부통령과 친옐친 슈메이코 부수상에 대한 직무 정지(1993.9.1.)
      - 양인이 부정부패 혐의로 상호비난을 가함으로서 조사기간 동안 직무를 일시 정지
     • 옐친 대통령, 상원격의 연방평의회(Federal Council) 창설 추진(9월)
     • 88개 지역대표자 회의(1993.9.18.) 개최
      - 연방회의 설립 문제, 대통령 조기선거 실시 등 논의
     
    2. 의회 해산 및 조기총선 실시
     • 옐친 대통령, 의회 권한 정지 및 조기총선(1993.12.11.~12.) 실시 발표(9.21.)
      - 최고회의는 이 조치가 위헌임을 선언하고, 루츠코이 부통령을 대통령 서리에 임명
      - 헌법재판소도 옐친 대통령의 조치를 무효로 선언
      - 러시아군은 중립을 표명하고 있으나, 국방부, 보안부, 내무부장관은 옐친 지지
      - 미국, 영국 등 주요 서방국은 옐친 대통령 조치를 지지
      - 한국은 ‘개혁추진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조치’로 지지한다는 성명 발표
      - 헌법재판소장과 일부 지방의회는 총선 및 대선 동시실시를 타협안으로 제시 
     • 옐친 대통령, 대통령 조기선거(1994.6.12.) 실시 발표(9.24.)
      - 지방정부는 옐친을 지지하는 반면, 지방의회 상당수가 최고회의를 지지
      - 모스크바 시민 1만 5천 명 옐친 대통령 지지 시위
      -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 의회해산 및 총선 실시는 기정사실화되어 감.
      - 의회 인사들의 이탈 및 옐친 대통령의 정국 주도권 확대에 따라 사태가 마무리단계에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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