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MF(국제통화기금) 국제통화제도 개혁 논의

IMF(국제통화기금) 국제통화제도 개혁 논의

[6636] IMF(국제통화기금) 국제통화제도 개혁 논의

[6636] IMF(국제통화기금) 국제통화제도 개혁 논의

IMF(국제통화기금) 국제통화제도 개혁 논의

IMF(국제통화기금) 국제통화제도 개혁 논의

imf(국제통화기금)국제통화제도개혁논의

imf(국제통화기금)국제통화제도개혁논의

7557

1974

1974

764.11

미국

M-0031

15

0001-0022

2005

1. 외무부 경제기구과는 1974.6.18. 경제협력과와 경제조사과에 IMF(국제통화기금)의 국제통화제도 개혁 논의 내용을 요약 송부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함.
• ‌ IMF 국제통화 개혁 논의
- 1974.6.12.~13.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IMF C-20회의에서 논의
• ‌ 국제통화제도 개혁의 목적
- 종래의 달러화 중심의 Breton Woods 시대에서 다국통화 영향권에 다가선 국제통화제도로의 이행을 촉구할 필요성 대두
- 세계 유동성의 원활한 운용을 목적으로 1972.9월 C-20이 구성되어 국제통화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 착수 
• ‌ 국제통화제도 개혁의 방향
- IMF 기구개편, SDR(특별인출권)의 가치 및 이자율, 금 문제, 변동환율의 운용지침, 개발도상국가의 이익 등 당면과제에 대한 방안 제시 
• ‌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금 보유량이 부족한 한국의 경우 이번 조치로 인한 이득은 별로 없음. 
- 서방 선진국가 등의 대외 결제수단의 증대로 개발도상국에의 실질재원 이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음. 
- 개발도상국의 출자액 증대로 IMF 내에서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게 됨. 

2. 주미국대사는 1974.6.18. IMF의 각종 발표문을 외무부에 송부함.
• ‌ IMF 이사회의 국제통화제도에 관한 임시위원회 설치(6.13.)
- 목적: 국제통화제도의 운영과 적용에 대한 감독, 국제유동성 현황 리뷰 및 개발도상국에의 재원 이전, 협정조문의 수정 제안, 국제통화제도를 위협하는 급작스런 방해요소 검토
- 구성원: 기금 이사진, 각 회원국이 지명하는 집행이사 등
• ‌ 미국, 독일 등 16개국 통화의 SDR 평가기준(6.13.) 
• ‌ 변동환율제의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6.13.)
- 서론, 고려요소, 가이드라인 내용
• ‌ 석유 및 석유제품의 비용 상승이 회원국의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각 회원국에 가용한 재원을 판단하는 기구 설치(6.13.)

컬럼비아구

국제통화기금(IMF)

SDR

국제통화 개혁안

특별인출권

IMF 국제통화제도 개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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