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359] 러시아 국내정세, 1993. 전6권 4-8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635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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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국내정세, 1993. 전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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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359] 러시아 국내정세, 1993. 전6권 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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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4~8월 중 러시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민투표(1993.4.25. 실시) 관련 동향
     • 국민투표 내용(4가지 설문)
      - 옐친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신임 및 사회경제개혁정책에 대한 지지 여부
      - 대통령 선거 및 의회 선거 조기실시 여부
     • 국민투표 결과
      - 투표율 약 65%로 예상보다 높은 참여율 및 관심 표출, 옐친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
     • 국민투표 이후 신헌법 채택 동향
      - 정부 및 의회는 각각 독자적인 헌법안을 제시, 지방정부 및 자치공화국의 지지 확보 경쟁
    
    2. 제헌헌법 제정
     • 옐친 대통령, 제헌회의 소집 대통령이 제시한 신헌법안 토의 요구(1993.6.5.)
     • 제헌회의 전체회의,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신헌법안 확정(7.12.)
      - 연방제, 대통령의 국민투표 실시, 하원 해산, 비상사태 및 전쟁상태 선포 등 권한 보유
     • 옐친 대통령, 9월 중 신헌법 강행 검토(8.10.)
    
    3. 기타 정세
     • 러시아, 일본 북방도서에 주둔한 전투기 철수(1993.6월 상순)
     • 스베르들롭스크주, 볼로그다주, 연해주 등 3개주, 공화국으로 일방적 승격 선포(7월)
     • 러시아최고회의, 대정부 공세 강화(7월)
      - 개혁파 인사 퇴진요구, 정부 외교정책 반대, 민영화 촉진 포고령 중단 의결 등
     • 러시아연방 내 20개 공화국 수뇌회의(1993.8.13.) 개최
      - 연방회의 구성과 9월 제헌회의. 의회 헌법위원회 합동회의 개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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