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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내정세, 1993. 전6권

[66358] 러시아 국내정세, 1993. 전6권 1-3월

러시아 국내정세, 1993. 전6권

러시아국내정세,1993.전6권

38676

V.1

1-3월

1993

1993

동구1과

772

러시아

2023-0141

12

0001-0223

2024

1993.1~3월 중 러시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민투표(1993.4.11. 예정) 실시 동향
 • 국민투표 쟁점(국민투표 설문(안) 작성을 두고 대립)
  - 개혁파: 엄격한 권력분립에 기초한 대통령제 헌법 추진
  - 보수파: 의회 권한의 약화 방지 및 조기총선 실시 반대
 •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의회 내 개혁파와 연대 모색, 지방정부 및 자치공화국의 지지 확보 노력
  - 보수파는 의회와 대통령 선거 동시실시를 주장하며 보수파 세력 규합에 노력
 •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신임도가 낮아 예상 투표율은 40%에 불과

2. 정세 불안의 원인
 • 경제상황 악화
  - 옐친 대통령의 1992년 급진 경제개혁의 실패 결과 GDP 20% 감소 및 인플레율 2,600%
 • 권력분립규정이 모호한 구소련 헌법에 따라 정부와 의회 간의 정국 주도권 다툼 초래
 • 구공산당 세력 및 군 일부가 대정부 비판에 가세, 2.23. 퇴역군인 등 2만 명 반정부 시위

3. 정치 상황
 • 제8차 임시 인민대의원회, 국민투표 계획 취소 및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문 채택(1993.3.13.)
 • 옐친 대통령, 국민 신임 및 신헌법 채택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4.25.)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초헌법적 비상통치령 선포(3.20.)
  - 최고회의, 동 조치를 위헌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에 제소(3.21.)
  - 헌법재판소, 비상통치령 위헌 판결(3.23.) 
 • 옐친 대통령, 헌법안, 의회선거법안 및 대통령 신임투표 실시 발표(3.24.)
 • 최고회의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거, 옐친 대통령 탄핵결의를 위한 인민대의원 회의 소집 
 • 제9차 인민대의원 회의(1993.3.26.~29.) 개최
  - 옐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불채택, 옐친 대통령의 정국 주도권이 확보됨. 
  - 헌법 수호를 위한 결의안 및 옐친 대통령 신임 및 조기선거 실시에 관한 국민투표 결의안 통과

보리스 옐친

러시아 의회

러시아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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