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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정세, 1992-93

[66354] 파나마 정세, 1992-93

파나마 정세, 1992-93

파나마정세,1992-93

38672

1992

1993

중미과

772

파나마

미국

2023-0141

8

0001-0271

2024

1992~93년 중 파나마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노리에가 재판 결과
 • 미 연방법원은 1992.7.10. 마약거래 죄명으로 노리에가에 대해 40년형을 선고
  - 해당 재판장은 파나마 관련 정치 문제는 동 재판 사안과 무관하다고 판시
  - 노리에가 측은 전쟁포로에 대해 미국은 재판관할권이 없으나 조만간 항소할 것임을 표명
 • 한편, 파나마 정부는 미국 연방법원의 유죄판결에 따라 5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노리에가의 해외도피 재산 환수를 추진한다는 입장

2. 부시 미국 대통령, 파나마 방문
 • 1992.6.11. 파나마 시내 Porras 광장에서 예정된 부시 대통령의 연설이 반정부 반미 시위로 무산됨.
  - 일각에서는 소규모 시위대에 대해 파나마 경찰이 성급하게 최루탄을 발사한 것은 경찰이 오히려 시위대에 동조하여 부시 대통령의 연설을 방해하려는 의도하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
  - 부시 대통령의 여타 일정(정상회담, 대통령궁 오찬 등)은 예정대로 진행

3. 파나마 대테러조직 창설
 • 파나마 일간지는 1992.10.6. 파나마 정부가 테러 진압을 구실로 반정부 인사들을 감시하기 위한 안보기구로 FCT를 비밀리에 창설한 것으로 보도
  - FCT는 노리에가 집권 시 G-2 조직과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시설보호위원회의 지휘를 받으며, 경찰과는 다른 정보망을 갖고 있음.

4. 파나마 국민투표 실시(1992.11.15.)
 • 군대 폐지, 의회기능 강화, 국민기본권 신장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반대 67%로 부결됨.
  - 개헌을 추진해온 현 Endara 정권의 입지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이나, 미국의 확고한 지원에 힘입어 정권 붕괴에는 이르지 않을 전망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http://opendata.mofa.go.kr/core/resource/Person/PS06134

마누엘 노리에가

미국 연방법원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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