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멕시코 정세, 1993

[66343] 멕시코 정세, 1993

멕시코 정세, 1993

멕시코정세,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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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1993

중미과

772

일본

멕시코

미국

2023-0140

15

0001-0134

2024

1993년 중 멕시코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살리나스 멕시코 대통령･클린턴 미국 대통령 당선자 간 회담(1993.1.8., 텍사스)  
 • 세부적 실무차원의 회담은 아니었으며,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및 주권 문제 등 주요 문제에 관한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짐.
 • 주요 내용
  - NAFTA 관련, 클린턴 당선자의 지지 표명으로 재협상을 하지 않기로 함. 노동 및 환경 문제는 별도처리 예상
  - 마약거래범 납치사건(Machain case) 관련, 클린턴 당선자는 미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고 외국에서의 범인 납치행위는 미국 정부의 의도가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살리나스 대통령의 요청대로 타국의 주권 존중 의도를 확인함. 
  - 클린턴 당선자는 취임 즉시 통상관계 인사를 임명하여 미국･멕시코 간의 통상관계 발전뿐만 아니라 미주 전체의 경제통합을 위한 미주연합(AMERICANUNION, 북미3국･카리브･중남미) 추진 구상을 언급하면서 과거 케네디의 발전 동맹 및 루즈벨트의 선린정책에 입각한 중남미와의 유대 결속 의도를 밝힌 것으로 알려짐. 
 • 멕시코 측 평가 
  - 상호존중과 이익에 기초한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기반조성, 클린턴의 NAFTA에 대한 지지 및 주권 존중 표명 등 큰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평가 

2. 살리나스 대통령, 일본 방문(1993.12.19.~22.)
 • 방일 경위
  - 1993.4월 국빈 자격으로 공식 방일 예정이었으나, 대통령 사정으로 연기된바 있음. 이후 멕시코 측이 12월 중 제의한 방일에 대하여 일본 측이 국빈 영접 준비 사정상 12월 중 접수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시했으나, 멕시코 측은 의전에 구애받지 않고 방일을 희망해 비공식 방문 성격으로 방일함.
 • 멕시코･일본 정상회담(1993.12.21.) 시 주요 논의사항
  - 양국관계
    ･ 호소가와 수상: 멕시코가 금년에 NAFTA 및 APEC(아태경제협력체)에 가입한 것과 관련하여 새로운 차원에서 일본･멕시코 간 관계 강화를 희망함. 
    ･ 살리나스 대통령: 멕시코로서는 북미지역만이 아닌 모든 국가와 협력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멕시코의 APEC 가입을 위한 일본의 지지에 사의를 표함. 
  - 일본･멕시코 21세기위원회
    ･ 호소가와 수상이 동 위원회 제출 보고서의 제언 관련 회의를 내년도 개최할 것을 제안한바, 살리나스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 중 도쿄 개최를 희망함.
  - 일본계 은행의 멕시코 진출
    ･ 하타 외상: 일본은행들이 미국 내 자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멕시코에 자은행을 설립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도록 협력 요청
    ･ 살리나스 대통령: 현재로서는 NAFTA 틀 내에서만 대응가능하여 일본은행의 직접 진출 허용이 곤란하지만, 차츰 멕시코 금융시장 개방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
  - 이중과세방지협약
    ･ 호소가와 수상이 내년 봄부터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 협의를 제안한바, 실리나스  대통령은 이에 동의하며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를 언급
 • 일본 측 평가
  - 살리나스 대통령은 금번 일본 방문 기간 동안 주로 경제인과의 교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함. 멕시코 측은 이번 방문을 통해 일본기업인들의 멕시코 진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려고 노력한바, 특히 NAFTA 결성 및 APEC 가입으로 멕시코 경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음을 배경으로 금후 일본과의 경제교류를 보다 촉진시키려는데 방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일본은행가들과 회합을 가진 것과 관련, 내년도부터 멕시코 채권이 도쿄시장에서 판매되는 것과 관련하여 일본은행의 협조를 위한 것으로 평가됨. 
  - 이번 방문이 비공식 방문인 것을 고려하여 정상회담에 소수(멕시코 측 9명, 일본 측 8명)만 참석한바, 정치적으로 양국 간 특별 현안도 없었고, 멕시코 측도 일본 정부 보다는 민간 경제인과의 교류에 보다 비중을 둔만큼 정상회담에서는 부담 없는 협의가 이루어짐.

텍사스

도쿄

존 F. 케네디

카를로스 살리나스 데 고르타리

빌 클린턴

프랭클린 D. 루스벨트

하타 쓰토무

호소카와 모리히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미국 대법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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