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일본 관계, 1993. 전2권

[66329] 미국.일본 관계, 1993. 전2권 5~12월

미국.일본 관계, 1993. 전2권

미국.일본관계,1993.전2권

38647

V.2

5~12월

1993

1993

동북아1과

772

일본

미국

2023-0140

1

0001-0204

2024

1993.5~12월 중 미국･일본 관계에 관한 내용임.

1. 미국･일본 통상 Framework 협의(1993.6.11.~12.) 결과
 • 양측은 향후 개최될 통상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합의할 것으로 전망되나, 일본 무역흑자 감축 방안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을 보이고 있음. 
 • 미･일 양측은 일본 무역흑자 감축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음. 
  - 미국 측은 일본 무역흑자의 근본원인이 일본시장의 폐쇄성에 있다고 보고, 일본의 대외시장 개방 진전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일정한 수량기준을 설정하고자 함.
  -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일본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시장 중의 하나임을 주장하고, 무역흑자의 이면에는 양국의 투자 및 저축의 불균형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음을 강조함. 
 • 또한 미국 측은 기체결된 협정 이행상태 점검, 정부 조달구매, 자동차 산업 및 자동차 부품이슈, 정부규제 문제 그리고 기술 및 외국 자본투자 문제 등을 5대 주요 의제로 하여 일본과의 통상회담을 6개월 내지 1년간 지속시킬 계획을 하고 있음. 

2. 일본･미국 건설 협의(1993.9.17.~18., 하와이)
 • 미국 정부가 이번 협의에서 지명경쟁입찰제도의 근본적인 폐지와 일반경쟁입찰제의 도입을 제안한 것은 일본의 호소가와 신정부 수립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도 건설 관련 독직사건으로 지명입찰제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일반경쟁입찰제 도입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이 기회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향후 일본 건설시장 개방 문제는 실제 공사 운영을 둘러싼 국제화, 자재의 국제조달, 외국인 노동자 수용 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대일본 건설시장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하와이주

호소카와 모리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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