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러시아 관계, 1993

[66327] 일본.러시아 관계, 1993

일본.러시아 관계, 1993

일본.러시아관계,1993

38645

1993

1993

동북아1과

772

일본

러시아

2023-0139

15

0001-0150

2024

1993년 중 일본･러시아 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러･일 관계 및 G7+1 회의(1993.7.12.)
 • 러･일 정상회담
  - 미야자와 총리가 G7 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G7+1 회의의 운영방식에 관하여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동의를 구함. 
  - 양국관계와 관련, 옐친 대통령이 양국 간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방일 시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표하자 미야자와 총리가 동의함. 
  - 미야자와 총리가 방일 시기에 관해 문의한 바, 옐친 대통령은 일본 측의 편리한 시기를 묻고, 7.18. 총선 후면 언제나 좋다는 동 총리의 답에 대하여 실무준비를 위해서 10월 중순 정도면 러시아 측으로서도 적당하겠다고 자신의 방일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함. 
 • 평가
  - 옐친 대통령은 도착 직후 공항에서 일본 국민에 대한 메시지를 발표하였으며, 동 메시지가 일본 언론 및 지도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준 것으로 평가됨.
  - 옐친 대통령이 방일 시기를 1993.10월 중순으로 구체화함으로써 러･일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계기가 마련됨. 

2. 일･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및 평가(1993.10.13., 장관 보고사항)
 • 옐친 대통령은 국내정세 장악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고자 국내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방일한 것으로 분석
 • 북방영토 문제는 옐친 대통령의 어려운 국내 입지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으나, 구소련 협정의 러시아 승계와 ‘법과 정의’에 따른 해결 원칙을 확인한 점에서 1991년 가이후･고르바초프 공동선언보다 일보 전진으로 평가 가능 
  - 러시아 측(구 소련 포함) 정상으로는 일본인의 시베리아 억류 문제에 대한 최초의 사죄 표명으로 영토 문제에 대한 일본 국민의 불만 무마
 • 한반도 핵 확산 방지에 관한 일･러 공동성명은 지역안전보장에 관한 양국 간 최초의 합의문서로서 양국관계를 지역안보문제까지 확대한 데 의의

가이후 도시키

미하일 고르바초프

미야자와 기이치

보리스 옐친

G7

시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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