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이탈리아 정세, 1993

[66323] 이탈리아 정세, 1993

이탈리아 정세, 1993

이탈리아정세,1993

38641

1993

1993

서구1과

772

이탈리아

2023-0139

11

0001-0120

2024

1993년 중 이탈리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이탈리아 국민투표(1993.4.18.~19.)
 • 상원 선거제도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로 81.3% 지지로 가결
  - 70일 내 의회는 현행 비례대표제 위주의 선거법 개정 불가피
 • 비례대표제 의석이 축소될 경우 정치권 부패 요인이 제거되고, 정치 안정에 기여할 전망  

2. Ciampi 정부 정책 프로그램(1993.5.6. 하원에서 발표)
 • 정치개혁 및 부패척결
  - 하원 선거법 개정을 조속히 완료하고, 새 선거법에 의한 조기 총선 실시 
  - 부패방지 및 척결을 위한 노력 경주
  -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법 집행 추구(현행 의원 면책특권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
 • 경제정책
  - Amato 내각의 재정적자 감축기조 계속 유지
  - 공기업 민영화 계속 추진
  - 국내경기 회복 후 EMS(유럽통화시스템) 복귀 검토

3. Ciampi 내각 출범(1993.5.7.) 
 • 좌파 민주당을 포함한 기민당, 사회당, 사민당 등 7개 정당 거국 연정내각 출범
  - 4.18. 국민투표에서 정치개혁 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확인됨으로써 4.22. Amato 내각 총사퇴
  - Ciampi 총리(무소속)는 연정내각이 조기 총선에 대비한 과도정부 성격임을 명확히 함.

4. 의원 선거법 개정(1993.8.7.)
 • 소선거구제 도입(종전은 정당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제)
  - 하원은 소선거구제 475명, 비례대표제 155명으로 구성
  - 상원은 소선거구제 232명, 비례대표제 83명으로 구성
 • 26개 대선거구의 비례대표 후보는 각 정당이 추천하되(여성 후보 추천 의무화) 지지 정당에 투표
 • 전국 집계 4% 미만 획득 정당은 의석 배분에서 제외
 • 의원 20명(상하원 각 10명)은 해외체류자가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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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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