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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정세, 1993. 전2권

[66306] 과테말라 정세, 1993. 전2권 6-12월

과테말라 정세, 1993. 전2권

과테말라정세,1993.전2권

38624

V.2

6-12월

1993

1993

중미과

772

과테말라

파나마

미국

2023-0138

10

0001-0214

2024

1993.6~12월 중 과테말라의 비상조치 선포 등 대내외 정세 동향에 관한 내용임.

1. 비상조치 선포에 따른 헌정 중단 사태 및 신정부 수립
 • 1993.6.1. 과테말라 헌법재판소의 5.25. 비상조치의 위헌 선포 및 군부 등 압력에 의한 세라노 과테말라 대통령 사임(6.6. 파나마 망명), 에스피나 부통령의 승계 주장으로 사태 혼미
  - 6.4. 헌법재판소는 에스피나 부통령의 헌정 중단 가담으로 승계 자격 부인 
 • 6.5. 과테말라 의회는 데 레온 전 인권감찰관을 대통령으로 선출, 전임 대통령의 잔여 임기 예정 
  - 취임연설을 통해 민주제도 발전 노력, 치안강화, 반부패 및 국민단합 강조 
  - 의회, 대법원 등 해산을 통한 부정부패 척결 추진, 그러나 미진한 개혁으로 비판 및 지지도 하락 

2. 대외 동향
 • 1993.6.2. 미국 백악관 및 국무부 브리핑에서 세라노 대통령 축출 언급 및 합헌 정부 회복 입장 표명
 • 1993.6.3. OAS(미주기구) 특별외상회의 개최, 조속한 민주헌정 회복 관련 OAS 역할 협의 
 • 6.7. 과테말라 정세의 안정화에 따라 미국은 대과테말라 경제군사원조 재개, 유럽 및 중남미 국가의 데 레온 대통령 지지 표명 
 • 1993.6.8. 마나구아 개최 OAS 총회에 데 레온 대통령 참석, 민주헌정 회복 약속
 • 1993.6.17. 과테말라 개최 비공식 중미정상회담에서 역내 민주주의 강화 선언 채택
 • 6.25. Fajardo 외무장관은 벨리세의 독립승인과 관련, 미국 측이 이를 지지함에 따라 벨리세와 외교관계 수립 인정
 • 7.21. Atwood 미국 대통령 특사, 과테말라를 방문하여 클린턴 미 행정부의 데 레온 정부 지지 표명, 1993년도 총 1억 3천만 달러를 원조를 통하여 지원 약속
 • 1993.10.29. 제14차 중미정상회담 개최, 중미경제통합 일반조약인 과테말라 의정서에 서명

3. 국내 정세
 • 1993.6.20. 데 레온 대통령은 신정부 정책 발표, 빈곤퇴치, 인권 및 치안 강화, 부정부패 일소, 정부예산 재원 확보 등 추진 및 7.1. 신임 경제각료 등 내각 명단 발표
 • 동 대통령은 10.4. 정부의 URNG(게릴라반군)와의 평화협상안 발표, 그러나 반군 측은 이를 거부
 • 동 대통령은 의회 및 대법원 해산 관련 국민투표를 추진한 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이를 중단, 11.16. 가톨릭 중재로 정부･의회 간 협상 결과 국가 재구성을 위한 협약으로 헌법개정 추진
 •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1994.1.30. 실시 결정

빌 클린턴

호르헤 세라노 엘리아스

Gustavo Espina

라미로 델 레온

미국 국무부

미국 백악관

미주기구(OAS)

과테말라 헌법재판소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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