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독일 정세, 1993. 전2권

[66301] 독일 정세, 1993. 전2권 7-12월

독일 정세, 1993. 전2권

독일정세,1993.전2권

38619

V.2

7-12월

1993

1993

서구1과

772

독일

핀란드

소말리아

2023-0138

5

0001-0154

2024

1993.7~12월 중 독일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독일군, 소말리아 파병
 • 독일 하원은 1993.7.2. 독일군의 소말리아 파병에 대한 결의안을 참석 의원 535명 중 찬성 337, 반대 185, 기권 13으로 가결함.
 • 독일군의 소말리아 파병 관련, 기본법 위배 여부에 대한 논란은 종결되고 독일군은 7월 말까지 소말리아에 파견될 예정임.  

2. 폰 바이체커 독일 대통령, 핀란드 방문(1993.7.8.~11.)
 • Mauno Koivisto 핀란드 대통령 면담(7.8.)
   - 발칸 사태, 동구 정세, 유럽통합 등 의견 교환

3. 킨켈 독일 외무장관, 1993.10.30. EC(구주공동체) 특별정상회담(1993.10.29.) 및 마스트리히트조약(1993.11.1. 발효) 관련 성명문 발표
 • 마스트리히트조약이 발효되고 유럽중앙은행이 프랑크푸르트로 유치되는 것에 대하여 독일 정부는 대단히 만족함. 특히 독일은 EC로부터 140억 ECU가 구동독에 투자지원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임.
 • EC 특별정상회담은 지금까지의 EC 통합에 대한 토론에 종지부를 찍고 EC 통합 추진에 박차를 가할 새로운 전기가 되었음. 12.10. 개최될 EC 정상회담에서는 경제성장, 경쟁력 강화, 실업자 감소 문제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임.
 • 새로운 ‘유럽정치’를 위하여 아래 4개 과제가 해결되어야 함.
  - 경제발전과 고용기회 창출
  - 유럽과 전세계의 평화 및 안정성 강화
  - 통합유럽 내의 안보강화
  - 통합유럽의 민주적 절차 강화

프랑크푸르트

마우노 코이비스토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

클라우스 킹켈

유럽공동체(EC)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EU)

유럽

마스트리히트 조약

소말리아 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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